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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중소․중견기업의 성장과 혁신 지원 정책 강화
기관명 중소기업청 작성일자 2012 . 05 . 02

- 중견기업정책관(국장급) 및 하부 3과 신설 -
- 에너지절약추진단 존속기한 1년 연장 -
- 김제ㆍ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신설 등으로 조직개편 단행 -
※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직제 시행규칙」공포ㆍ시행(5월1일)
< 중견기업정책관 신설 >
▣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수립, 추진할 중견기업정책관을 산업경제실내에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중견기업정책과, 혁신지원과, 성장촉진과 등 3과를 설치함
▣ 중견기업은 ‘10년말 현재 총 매출 350조원(11.9%), 수출 592억불(12.9%), 고용 80.2만명(8%)을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신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서 새로운 중추로서 대두되고 있었으나,
○ 그간 과 단위 조직(지경부 기업협력과)으로 중견기업의 중요성에 걸맞는 체계적, 종합적 육성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
* ‘08∼’10년간 중견기업은 매년 4.3만개의 일자리 창출 (대기업 매년 2.7만개 수준)
* ‘08∼’10년간 중견기업 수출증가율(%, 연평균) : 12.84% (총수출 증가율은 7.88%)
▣ 이번에 신설되는 중견기업정책관의 중점 업무는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적ㆍ제도적 요인을 범정부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육성 인프라를 확충하고,
- 지경부 등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인센티브를 성장 촉진형으로 개편하여 중소기업들이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임
▣ 지경부는 중견기업 육성 전담조직을 마련함에 따라 빠르면 5월중에 중견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하는 등 ‘15년까지 120만개의 일자리를 책임지는 중견기업 3,000개(’10년말 현재 1,291개) 시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임
▣ 한편, 현 정부들어 중견기업의 수는 전에 비해 두배 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 중
○ ‘08∼’10년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총 380개사로(‘03∼’07년간은 287개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고용 3.5만개 신규창출, 매출 16.3조, 수출 23억불이 이들 기업을 통해 순증가 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380개 기업중 제조업이 131개사로 자동차(20개), 전자ㆍ통신기기(14개), 기타기계(15개) 등에서 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절약추진단 존속기한 연장 >
▣ 금년 7.16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에너지절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함.
○ ‘09.7.16일 3년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에너지절약추진단은 그간 에너지절약 문화의 확산, 에너지사용 효율 제고, 온실가스 저감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
○ 고유가 지속, 전력수급 위기 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일상화’에 적극 대응하고, 전세계적 과제로 추진중인 온실가스ㆍ에너지 감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함.
< 김제ㆍ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신설 >
▣ 현재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등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확대하여 김제, 울산 등 2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함.(‘12.8.1일 시행)
○ 올 하반기 중 개원할 김제와 울산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해당지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각종 민원처리 등을 근거리에서 수행할 예정임.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의 규제가 완화되어 물류활동이 자유롭고, 관세가 유보되어 수출에 유리하며, 저가로 공장부지 및 건물을 임대받고, 각종 세제가 감면 되는 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