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금감원은 신속ㆍ과감한 시장안정대책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위기 조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왔음.
ｏ 이러한 위기극복 노력 등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으며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도 제고
＊코스피지수 : (2008.8말) 1,474 → (2008.10.24) 948 → (2009.6말) 1,393 →
(2009.10.30) 1,581
환 율(원) : (2008.8말) 1,089 → (2009.3.2) 1,570 → (2009.6말) 1,274 →
(2009.10.30) 1,184
ｏ 그러나 생계형민원 증가 등 금융위기로 많은 고통을 받은 서민ㆍ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
금융감독서비스 강화방안
1.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ｏ (소비자보호기능 강화 T/F 운영) 금융감독업무를 소비자 입장에서 분석ㆍ평가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 권역이 참여하는 T/F를 2009.11월말
까지 구성ㆍ운영
ｏ (소비자보호 담당조직의 격상 및 독립화 추진) 소비자보호 담당조직을 독립본부로 확대 개편
ｏ (금융교육 강화) 청소년ㆍ다문화가정ㆍ금융취약계층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금융교육
실시
ｏ (영업점검사전담반 가동) 금융회사 영업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속성예금 수취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불시점검하는 영업점검사전담반 신설ㆍ운영
2.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ｏ (영업점검사전담반 가동) 금융회사 영업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구속성예금 수취 등 불건전 영업
행위를 불시점검하는 영업점검사전담반 신설ㆍ운영
ｏ (미스터리쇼핑 확대) 금융상품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확대 실시하여 불완전판매를 사전차단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3. 서민생활안정 지원
ｏ (사금융피해구제 강화) 기 운영중인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로
확대개편
ｏ (서민금융비용부담 완화) 저축은행의 부채증명서 발급수수료 인하, 대부업체의 신용도별 차등
금리 적용 유도 등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4. 보험사기 근절
ｏ (조사역량 제고) 인적ㆍ물적 조사인프라 강화를 통해 조사역량을 제고함으로써 보험사기 증가에
적극 대처
ｏ (사전예방 및 홍보 강화) 보험사로 하여금 업무전반에 대한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발굴하여 차단
방안을 마련ㆍ시행토록 지도
5. 시장거래질서 확립
ｏ (불공정거래조사의 적시성 제고) 우선 조사관련 전산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대처
ｏ (허위공시 및 분식회계 대응 강화) 허위공시 사례를 신속히 조사하여 엄중제재하고,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공시대상법인 확대에 대응하여 심사역량 강화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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