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 개요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이창용)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1월 10일 안산의 중소기업 단지에서 개최된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에서
ｏ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10.1)’의 실적 및 추가 지원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림.
▣ 동 회의에서 보고된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2. 중기 유동성 지원방안 추진 현황
(1) 지원 개요
▣ 지난 10.1일 「중기지원 Fast Track」프로그램이 발표되고 10.13일 금융권 공동운영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ｏ 1차로 10.29일까지 9개 은행이 24개사에 총 343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한 바 있음.
ｏ 당시에도 긴급인력 투입 및 휴일근무, 절차 간소화를 통해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할
수 있었음.
▣ 최근 동 지원 프로그램이 정착되고 은행들의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각종 후속대책들
이 시행＊됨에 힘입어
＊은행 외채 지급보증(10.30), 원화유동성비율제도 개선(11.1), 총액한도대출 2.5조원 확대(11.3),
한은 RP매입대상에 은행채 포함(11.7) 등
ｏ 11.7일 현재, 13개 은행에서 145개＊ 기업에 총 2,890억원의 중기자금 지원실적(누계)을 기록하고
있는 등 중기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KIKO 등 통화옵션손실기업 118개, 기타 업체 27개
(2) 주요 지원내용
▣ 구체적으로는 총 2,401억원의 여신(대출전환 및 신규여신)을 지원하고, 481억원의 만기연장, 이자감
면 기타 통화옵션계약 조정 등을 통해 9억원을 지원함.
ｏ 동 과정에서 신보(274억원)ㆍ기보(104억원)는 총 378억원의 보증을 지원함.
ｏ 은행별로는 신한(1,108억원), 씨티(1,003억원), 우리(178억원), 외환(147억원), 기업(120억원),
하나(70억원), 제일(69억원), 산업(60억원), 대구(50억원), 국민(44억원), 농협(32억원), 광주
(5억원), 부산(4억원) 순
(3) 특징적인 지원 사례
▣ (통화옵션계약구조 변경지원)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KIKO 등 통화옵션계약의 구조를 변경하여
업체들의 초기 정산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9개사를 지원
＊산업(5), 외환(3), 우리(2), 제일ㆍ신한ㆍ부산(1), 일부업체 중복
ｏ 이 중 8개사는 만기를 연장하여 월별 결제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1개사는 동일 만기내에서
초기 결제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지원(구조변경시 추가비용 발생 가능)
▣ (외화대출 지원) 지난 10.27일부터 KIKO 등 통화옵션거래 결제목적의 외화대출이 허용됨에 따라,
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이 10개 기업에 60.8백만불 및 100백만엔을 외화로 대출
3. 추가 지원방안 및 향후 계획
(1) 추가 지원방안
1) 신ㆍ기보 부분보증비율을 95%로 확대(Fast Track 특례보증비율도 5% 제고(60∼70％→ 65∼75％))
하여,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중기대출을 도모
2) P-CBO를 금년 중 1조원(11월 0.5조원), 내년 중 2조원 규모로 발행하여 회사채시장에서 3조원 수준
의 자금조달을 지원
3)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섬기는 세정」을 시현해
나갈 계획임
4) 기타 지난 11.3일 발표한대로 국책은행에 2.65조원을 증자하여 자금공급을 추가 확대하는 한편,
ｏ 최근 눈에 띄게 대출이 감소하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내년도 지신보 보증규모를 1.5조원
확대하고
ｏ 현재 2금융권 위주로 시행 중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금융권으로 확대하여 보증이용의 편이
성도 제고할 계획임.
(2) 향후 계획
▣ 향후 KIKO 등 거래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ㆍ조선사 등 여타 중소기업으로 중기 유동성 지원 프
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11월말까지 KIKO 등 거래기업＊에 대한 지원은 완료할 예정
＊11.7일 현재 548개사 신청, 118개 업체 기지원
▣ 또한, 중기유동성 지원 대책반(반장 :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을 통해 중기지원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 할 계획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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