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심사
단을 구성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ｏ 금융규제 완화에 상응하여 시장규율 확립 및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과 소비자보
호 관련 규제는 강화ㆍ정비할 계획임.
▣ 금융감독 강화와 소비자보호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8.5월부터 교수 등 외부 전문가, 관
계기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함.
Ⅰ. 현 황
▣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는 주로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정지ㆍ기관경고, 임(직)원에 대한
직무정지(정직)ㆍ문책적 경고(감봉) 등 비금전적 제재위주로 운영
ｏ 과징금ㆍ과태료 등 금전적인 제재는 전체 제재건수의 약 3％ 수준에 불과
ｏ 특히, 과징금의 경우에는 과징금 미도입 권역이 존재하고 부과 대상행위가 제한적
▣ 비금전적 제재의 경우 제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
ｏ 금융회사에 대한 비금전적 제재 중 실효성 있는 수단은 영업정지 또는 인허가(등록) 취소이나,
금융시스템 안정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시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
ｏ 임직원에 대한 신분적 제재의 경우에도 제재유형(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 한정되어 있어
적합한 제재수준 산정에 일정부분 어려움이 존재
▣ 영ㆍ미 등 금융선진국은 10~20년전부터 과징금 및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여 운영
＊미국 : 1989년 the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금융기관개혁갱
생제재법), 영국 : 2000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 Act(금융서비스및시장법)
ｏ 특히, 과징금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뿐 아니라 금융회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부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객자금유용, 대출사기 등의 행위에 대해
Ⅱ. 기본 방향
1. 신분적 제재 중심에서 금전적 제재 위주로 개편
2. 제재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① 중대한 제재에 대한 청문제도 정비, ② 제재양정기준 법규화, ③ 제재 내용 공개 확대
3. 제재관련 제도를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하여 통일성을 도모
＊① 제재권자를 제재 종류별로 일률적으로 조정, ② 임원 자격제한 규제의 권역간ㆍ전현직간 균형
확보
4.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 제한을 통한 시장 규율 확립을 위해 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을 검토
Ⅲ. 세부 개선 방안
1. 금전적 제제 위주로 제재제도 개편 : 과징금 제도 전면 도입
1) (현행) 과징금 미도입 권역＊이 존재하고 부과 대상행위가 제한적이며 임직원 등에 부과가 불가
＊신협, 중소기업은행, 신용정보회사,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담보부사채신탁회사
① (적용권역) 금융지주,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여전,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② (부과대상) 금융회사
③ (부과대상 행위) 신용공여 한도 위반 등 특정 위법행위
[사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위반 시 은행의 경우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신협은과징금 부과가
불가(기관경고 또는 업무정지조치 등 비금적적 제재는 가능)
2) (개선방안) 과징금제도 전면 도입
① (적용권역) 전 금융권역
② (부과대상) 금융회사 뿐 아니라 임직원 및 대주주에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③ (부과대상 행위) 과징금부과가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위법행위
＊특정행위 준수의무 부재,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추가되는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의 예]
① 금융지주 : 승인 없이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등
② 은행 : 인가 없이 겸영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등
③ 보험 : 보험대리점이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등
④ 금융투자 : 영업용 순자본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⑤ 저축은행 : 인가 없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등
3) (기대효과) 현 신분적 제재가 금전적 제재로 전환
ｏ 이에 따라, 위법행위의 중요성, 고의ㆍ중과실 정도, 피해액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적합한 수준의 제재부과 가능
2. 제재 절차 투명성 강화
가. 주요 제재시 청문절차 의무화
1) (현행) 금융회사에 대한 인ㆍ허가 취소시에는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
ｏ 그러나, 임직원의 해임권고(면직요구)와 같이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재에 청문 생략이 가
능(금융투자업자는 생략 불가)
＊과징금은 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금융위 회의에서 발언이 가능
2) (개선방안) 임직원 해임권고(면직요구) 및 금융업 취업금지 명령시에도 청문 절차를 의무화하여 제
재 대상자 권익을 보호
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양정 기준 법규화
1) (현행) 실질적인 제재 양정 기준인 금감원 실무지침＊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피제재자가
제재수준을 예측하기 곤란
＊(예) 여신업무 부당취급(직원) - ○억 이상 : 견책, ○억 이상 : 감봉이상
2) (개선방안) 금감원 실무지침 중 법규적 성격을 지닌 사항＊의 법규화를 통해 제재의 투명성을 확보
＊(예) 제재에 대한 일반 원칙 등
다. 제재내용 공개 확대
1) (현행) 일정수준 이상 제재시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내용이 적어＊ 제도의 실효
성이 낮음.
＊법적인 근거 미비로, 인격권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세한 내용의 공개 불가
2) (개선방안) 전 금융권역에 제재내용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개 내용을 상세화
① (공개 대상) 과징금, 해임권고(면직 요구), 직무정지, 취업금지 명령, 기관경고 이상의 기관제재
＊영ㆍ미도 과징금, 해임, 취업금지명령 등 주요제재에 한해서만 공개
② (공개 범위) 임직원에 대한 실명＊을 제외한 제재 관련 모든 사항
＊임직원 실명은 인격권 침해 등을 감안, 열람청구권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영미와 차이)
③ (공개 방법)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 (해외사례) 영ㆍ미는 제재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재통보서를 대중에 공개
ｏ 공개 내용 : 제재대상자 성명, 직위, 금융회사명, 위법행위, 제재조치 등 모든 사항
3. 제재 관련 제도 통일성 도모
가. 제재권자 조정
1) (현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권역에 따라 조치권자가 금융위, 금감원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제재＊
존재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의 경우, 은행ㆍ보험ㆍ여전ㆍ신협 등은 금감원장이 조치
2) (개선방안)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는 그 직위를 박탈하는 효과를 지녀 제재 대상자의 권리가 크게
제한되므로, 모든 금융권역의 직원 면직요구를 금융위 의결사항으로 일원화
나. 임원자격제한 규제 정비
1) (현행) 동일한 제재를 받은 임직원임에도 권역 및 재직여부에 따라 규제의 수준이 달라 규제 회피＊
가능
＊(예) 은행에서 해임상당통보를 받은 전직임원은 저축은행 임원으로 선임 가능
2) (개선방안)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액수를 기준으로 임원자격제한 기간을 이원화하여 전권역 금
융회사 전ㆍ현직 임직원에 동일하게 적용
※ (예) 과징금 ○원 이상은 4년, ○원 미만은 3년간 임원선임자격 제한
4. 부적격자 금융업 진출 제한 : 취업 금지 명령제도 도입
1) (현행) 금융업 취업 금지 명령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이나, 영ㆍ미의 제도에 비해 제도 실
효성이 낮음
＊① 임원자격제한제도 : 금융당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은자는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이 제
한
- 다만, 직원으로의 취업은 제한하지 못함
② 특경법상 취업제한 : 횡령ㆍ배임으로 형사 처벌 받은 경우 최장 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
- 다만, 횡령ㆍ배임으로 형사 처벌 받은 경우에만 한정
③ 증권회사 채용자율규약 : 회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자를 자율적으로 채용 삼가
- 다만, 증권회사에 한정되며, 구속력이 없음.
2) (개선방안) 영ㆍ미에서 운영 중인 금융업 취업금지명령제도를 국내 법체계와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정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특히,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재인 만큼 부과요건 및 취업제한 기간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
정하고 제재부과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
① (부과 대상) 금융회사 전현직 임직원 및 대주주
＊미국 : 전현직 임직원, 주요주주, 업무 수탁자 등 금융관련자까지 포함.
＊＊영국 : 금융관련 주요업무 수행자
② (부과 요건) 고의적으로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해임권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형사처벌의 확정된 경우
＊미국 : 한국과 동일
＊＊영국 : 영업행위 준칙준수여부, 소비자 피해정도, 과거 제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③ (금지 기간) 5년∼15년간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부과
＊영ㆍ미 : 영구적(금융당국의 별도의 조치전까지 지속)
④ (금지 범위) 전 금융업 및 협회 등 금융 관련기관
＊＊영국 : 원칙적으로는 전금융권역 금융회사이나, 특정 업종 및 업무로 한정 가능
[취업 금지 명령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예시)]
① 고의로 금융회사 및 고객의 자금을 유용한 경우
② 대출시 대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수행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등
3) (기대효과) 사후적으로, 부적격자의 금융업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시장규율 확립할 뿐 아니라
ｏ 강력한 제재의 도입으로 위법행위를 예방,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IV. 기타 : 조치의뢰제도 확대 시행
1) (현행) 7개 업종＊에만 조치의뢰제도를 시행중
ｏ 금융회사 직원의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 감독당국이 직접조치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해당 직원에
징계를 요구한 후 사후적으로 적합한 징계가 이루어 졌는지 검사
* 금융지주,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카드, 저축은행(총자산 3천억 이상)
2) (개선방안) ①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전 금융권역＊에 조치의뢰제도를 확대
시행하되
＊저축은행(총자산 3천억이하), 외은지점, 농ㆍ수협, 자산운용사, 신협, 업권별 협회, 생ㆍ손보 대리
점 등을 조치의뢰 대상 금융회사에 추가
②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닌 경미한 위법행위의 경우 금융회사
에 단순 통보＊하는 제도로 변경
＊금융회사가 필수적으로 징계를 해야 할 의무는 면제
V. 향후 계획
▣ (법률개정 사항) 8월 말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
추진
＊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통합법, 기업은행법 여전법, 상호저축은행법, 신협법, 신
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주택금융공사법,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
▣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사항)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항＊을 연내
개정 추진
＊① 조치의뢰 제도 확대 시행 ② 제재권자 조정(일부) ③ 제재 양정기준 법규화
▣ (경과조치) 신규 도입되는 선진국형 제재수단은 법 개정 이후에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적용
함으로서 소급적 제재 지양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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