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정부, 감독기구, 기업, 회계전문가가 모두 포함된 민ㆍ관 합동의 회계제도 선진화 T/F
(2008.4-6월)를 통하여
ｏ 우리나라 회계제도 관련 주요 이슈사항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ｏ 이를 기초로 공청회(6.4) 등 의견수렴을 거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공인회계
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관계부처 협의실시(7.1-7.11)
▣ 앞으로 7.29일부터 20일간(∼8.17일)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 등
을 반영하여
ｏ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금번 정기국회에 관련법령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 참고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중 입법예고 실시 예정
2. 개정안 주요 내용 (세부사항은 입법예고안 참조)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명칭과 구성 변경 (안 제1조의 2)
ｏ 재무제표 등의 명칭과 구성을 국제회계기준과 일치하도록 변경
＊(현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개선) 재무상태
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결합재무제표 폐지 (안 제1조의 2, 제1조의 3 등)
ｏ 결합재무제표는 외국 사례가 없으며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필요성
감소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준비 중)
＊기업집단내 특정 주체회사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 공시
▣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및 보고회수 축소 (안 제2조의 2)
ｏ 내부회계 적용대상을 현행 모든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2007년말 18,074개사)에서 상장회사가 아
닌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회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 주기도 연1회로 축소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상장회사에만 적용하나 우리나라는 회계인력 등
이 부족한 비상장중소기업에도 적용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안 제4조의 2)
ｏ 국제회계기준 도입시점(2011)에 맞추어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하되,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
고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의 담당이사 교체제도를 보다 강화
＊회계법인의 동일 이사가 3년이상 동일 회사를 감사한 경우 이후 3년 이상 동일 회사의 감사 참여
를 금지(3년간의 휴지기간 신설)
※ 현재 우리나라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감사인 의무교체제도(6년) 및 감사이사
(참여자) 교체제도(3년)를 모두 적용 중이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감사이사 교
체제도만 운영
▣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중복 제출ㆍ공시 해소 (안 제8조)
ｏ 상장회사와 감사인이 동일한 내용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중복 제출ㆍ공시하는 것을 국제적 기
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소
＊(현행) 상장회사 3번, 감사인 3번 → (개선) 상장회사 2번, 감사인 1번
▣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 (3년→5년) (안 제20조)
＊우리나라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3년 이하의 징역)이 주요 선진국(미국 25
년)에 비하여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음.
▣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지배회사 등에게 종속회사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권
등 부여 (안 제6조의 2)
＊호주, 일본 등도 법적인 회계정보 통제권 부여
나. 「공인회계사법」 개정사항
▣ 공인회계사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의 강화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의 2조)
ｏ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등록 및 등록갱신 요건을 강화(시행령에서 정하는
시간(예시: 90∼1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제도 강화 (안 제7조, 제53조)
ｏ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무수습기간을 3년으로 통일하고, 1차
시험 면제자도 2년 이상 실무수습
＊현재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 3년, 기타업무는 1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며, 1차 시험 면제자의 경우 실무수습을 면제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 완화 (안 제26조)
ｏ 공인회계사(이사)가 일부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정지되지 않은 업무수행
이 가능토록 개선
＊현재 공인회계사(이사)가 전부직무정지가 아닌 일부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회계법
인에 소속되어 업무수행 불가
▣ 회계법인 손해배상준비금의 보험대체 허용 (안 제28조, 제37조)
ｏ 감사업무를 포함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시 별도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 면
제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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