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권오형)는 2008.7.15(화) 15: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결납세제도 도입방
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연결납세제도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모ㆍ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하여 소득(결손금)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OECD 21개국에서 시행중에 있음.
＊현행 법인세제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을 과세단위로 하는 개별납세제도(Separate tax return)임
＊한국,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그리스, 헝가리, 터키 등 9개국 미시행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회사의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조세
의 중립성이 확보되어 기업 경영조직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우리의 기업과세제도가 한단계 up-grade
될 것으로 기대됨.
ｏ 또한 연결납세제도 적용기업은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소득금액과 결손금의 통산 등에 따라 법인세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될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발표 정창모 회계사)은 그동안 전문가 학계 및
관련부처 실무자등이 참여한 T/F에서 논의한 내용임.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개요》
▣ 주제 :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 일시 : 2007. 7. 15(화), 15:00 ∼ 17: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 진행순서
15:00 ∼ 15:10 인사말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15:10 ∼ 16:30 주제발표 및 토론
「연결납세제도 도입방안」
▶ 사회자 : 이만우 고려대학교 교수
▶ 발표자 : 정창모 회계사
▶ 토론자 : 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최용선 (서울시립대 교수)
오윤택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이전오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진수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
황인학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16:30 ∼ 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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