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6.26(목)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금융규제개
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보고 하였음.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1. 금융규제개혁 추진배경 - 왜 금융규제개혁인가? -
▣ 금융산업은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할 뿐 아니라 금융산업 자체가
‘독자적인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될 필요
ｏ 금융부문의 효율성 증대는 여타 산업의 경쟁력ㆍ효율성 증대로 귀결 → “금융이 강한 나라가 선
진국”
ｏ 아일랜드ㆍ호주는 금융산업 육성을 통해 2007년 현재 1인당 GDP 세계 4위(57천불), 16위(38천불)
를 달성
▣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금융시장 규모 등 외형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상위권 수준이나,
ｏ 과도한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의를 저해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이 제약되고 있음
▣ 금융산업을 우리 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필요
2. 금융규제개혁의 기본방향
1) 시장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ㆍ신시장 창출
ｏ 자유로운 진입과 과감한 퇴출을 통해 금융시장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혁신을 유도하
는 동시에 신산업ㆍ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제 정비
2) 금융혁신과 금융시장안정의 조화 ⇒ 시장안정 기반위에 금융산업 발전
ｏ 금융혁신을 장려하되, 시장안정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균형을 추진
3) 금융규제ㆍ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추진 ⇒ 국제수준의 금융환경 조성
ｏ 원칙중심의 규제방식 채택, 감독행태의 선진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완화의
체감도를 제고
3. 그동안의 금융규제개혁 추진성과
▣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말부터 비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1,300여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였으며,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구성하여 금융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심사＊하고 있음.
＊2008.7월초까지 심사예정
ｏ 2008.6.12까지 총 10차례의 금융규제개혁심사단 회의가 개최되어 총 421건의 규제를 심사하였으
며 이 중 29.0％인 121건에 대해 완화ㆍ폐지토록 하였음.
▣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진입관련 인허가 요건 완화 및 절차 간소화
-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시 이와 관련된 허가요건 완화
예) 보험금 지급업무 위탁시 보험금지급 업무 수행 인력 제외, 손해사정업무 외부 위탁시 손해사
정사 보유 의무 완화 등
- 금융투자업 인가ㆍ등록단위 세분화＊및 자본요건 완화＊＊
＊인가등록 단위 : (현행) 26개 상당 → (개선) 42개
＊＊자본요건 : 집합투자업 (현행) 100억원 → (개선) 80억원 등
- 금융회사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중 기업집단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을 개선
＊(현행) 200％ 이하 → (개선) 다양한 재무건전성 지표를 고려
- 예비인가 절차를 임의적 절차로 운영하고, 예비인가와 본인가 기간을 합쳐 3개월로 운영토록 개선
② 다양하고 새로운 영업모델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 금융회사 상품개발 및 업무범위를 확대
＊은행에 일반파생상품거래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허용
＊보험회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
＊여전사의 업무범위에 펀드 판매업과 대출주간사 업무를 추가
-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은행의 해외진출시 사전협의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로 개선
＊보험회사 해외자회사의 투자자문ㆍ일임업 영위를 승인에서 신고로 전환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는 자회사 소유 총액한도(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에서 제외
- 소비자보호, 건전성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등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범위를 가능한 확대＊
＊총무ㆍ인사 등의 후선업무, 전산설비 등
③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금융회사 부담 완화
- 지난 10년간의 경제성장,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대상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현행
70억원) 주식회사로 상향 조정
＊현행 기준(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은 1998년 마련된 것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시 상향 필요
(대상기업수: 1998년말 7,725사→2007년말 18,074사)
＊(개선효과) 3,600여 비상장기업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총
400∼500억원)의 감사 수수료 절감
- 기업 능력 및 국제정합성을 고려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자산 1,0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시스템＊도입의무 면제
＊미국, 일본 등은 내부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범위를 상장회사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자산
70억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도 의무화
＊(개선효과) 비상장 중소기업 중 15,000여 기업이 의무적용 대상 제외되며, 회사당 500만원∼
2,000만원(총 1,400억원∼1,600억원)의 비용 절감 기대
- 집합투자업자의 상근감사 설치요건을 운용자산 1조원 이상에서 운용자산 3조원이상으로 완화
＊(개선효과) 총 22개 상근감사 설치 대상중 9개 집합투자업자가 제외
-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마련
④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 동일 대기업 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PEF에 대한 투자한도를 계열회사 확장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대(예 : 현행 10％ → 30％)
- 자산운용사가 펀드자산운용시 계열회사 발행주식 투자 한도관련 규제＊를 계열사를 우회지원에 악
용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보다 탄력적으로 개선＊＊
＊각 펀드별 자산총액의 10％로 제한
＊＊①공신력 있는 지수(Index)를 추종하는 펀드의 경우 계열사 주식취득 허용 ②현행 개별 펀드별
규제를 원칙적으로 자산운용사별 투자한도로 변경
- 국제적 정합성 및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개선 등을 감안하여 결합재무제표 작성의
무＊를 폐지
＊자산총액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적격 금융회사들이 채권 발행시 이사회 의사록 사본 제출을 면제하는 등 채권발행관련 일괄신고서
제도를 개선
⑤ 금융소비자의 편의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 금융소비자가 1개의 카드로 신용카드 기능과 증권사 CMA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증권사와 신용카
드사간 통합된 제휴카드 발급을 허용
- 신용카드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대상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
＊여전법상 신용카드 결제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 금융위가 정하는 사항(선불카드 또는 상품권)으
로 제한, 지방세, 보험료, 펀드대금, 공공요금 등에 대한 카드결제 가능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소
비자 혼란
- 신용카드 회원의 이용대금 관련 이의제기 방법을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확대(현재는 서면만 가
능)
※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의 규제완화 건의가 있었으나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소비자보호ㆍ
시장안정 측면을 고려하여 존치키로 결정
ㆍ신용정보 집중활용 시 모두 고객동의 필요
ㆍ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취득한 고객정보 국외이전 금지
ㆍ신용카드 즉시 발급 및 길거리 판매 금지
⑥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비명시적인 규제 폐지
- 상위법령 근거없이 자산운용사가 신규 펀드 설정시 펀드의 위험구조 등에 대해서 당해 회사 준법
감시인의 검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행정지도를 폐지
- 법령상 제약이 없으나 업무방법서 심사를 통해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은행의 분양관리신탁 취급을
허용
- 모자펀드를 동일한 수탁회사가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이드 라인을 폐지
＊법령상 모자펀드는 동일한 운용사일 것만을 요구하고 동일 수탁회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⑦ 금융소외계층의 제도 금융권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상호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상호저축은행 지점설치 기준을 완화
예) 최근 2년간 임직원이 정직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완화 또는 삭제
- 개인의 신용리스크에 따른 금리차등화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중
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을 허용
- 행정구(정관이 정한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범위를 해당시 전체로 확대
- 신협 조합원의 출자한도 상향(예 : 1조합원 출자좌수한도 상향 10％ → 15％)
- 신협중앙회장의 승인사항인 신협의 공동 유대범위내 지사무소 설치 및 정관변경을 사후보고로 전
환
4. 진입규제 개선방안
(1) 금융산업 진입정책 방향
1) 기존의 ‘제한적 허용’에서 진입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으
로 전환
2)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정을 재정비하고, 진입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
3) 부실금융회사 발생시 퇴출요건을 충실히 적용
(2)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개혁
1)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ｏ (현행) 생산자인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제도를 규율(각 금융업권 법령)하
고 있어 1개 회사 또는 1개 금융권역의 금융상품만 판매 가능
ｏ (개선방안) 금융회사에 종속되지 않고 여러 금융업권ㆍ금융회사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판매가할 수
있는 금융상품전문판매업 도입 추진 [(가칭) 금융상품판매법‘ 제정 추진]
- 금융상품전문판매업자의 진입ㆍ퇴출, 영업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 및 판매자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
ｏ (기대효과) 금융소비자의 선택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양
질의 고용창출을 기대
ｏ (추진계획) 09년 상반기까지 관련업계 참여 TF 운영, 연구용역 실시 및 외국의 운영실태 등 점검
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후, 2009말까지 관련 법률안을 국회제출
2)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ｏ (현행) 현행 은행법에서는 업무범위ㆍ리스크 정도 등과 관계없이 최소자본금 등 진입요건을 일률
적으로 규정
- 이에 따라 특화된 금융회사의 출현을 저해하는 측면
ｏ (개선방안)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무를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
- 이를 위해 업무범위,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 금융실명제 적용방안 등을 검토
ｏ (기대효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되고, 은행산업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ｏ (추진계획) TF＊논의결과를 토대로 7월중 세미나 개최(금융연구원 주관) 후 정부안을 확정하고 필
요시 은행법 등 개정(금년 중 국회제출)
＊금융위, 금감원, 한은, 연구원, 은행연합회, 업계 등으로 구성
3) 소비자금융업 도입
ｏ (현행)
ⅰ) 여전업상 권역(4개)＊분류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 여전사들이 2개 이상의 업무를 겸영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총 55개 여전사(2008.3): 1개업무(13), 2개업무(27), 3개업무(14), 4개업무(1)
ⅱ) 여전법에서는 영위 업무 종류수에 따라 자본금 요건을 규율
＊2개 이하의 여신금융업 영위(200억원), 3개 이상 영위(400억원)
ⅲ) 여전법상 여전사의 대출업무를 전체업무의 50％ 이내에서 행하도록 규제
ｏ (개선방안)
ⅰ) 여전사의 범위를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분류하여, 소비자금융업의 경우 여신업무를 포
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
ⅱ) 소비자금융업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하되, 허가사항인 신용카드업과 차별화하여 최저자본금 요
건 등 진입요건을 완화
＊수신기능이 없어 사전적인 진입규제 필요성이 크지 않음
ⅲ) 소비자금융업의 경우 서민층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차원에서 대출업무 비중규제 완화를 검토
- 다만, 소비자금융업자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
련할 필요
ｏ (기대효과) 서민금융 공급규모가 확대되고, 다양한 소비자금융 상품이 공급되는 한편, 소비자금융
관련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서민금융 공급규모 확대 : 대출(여신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도입되고, 대출비중 제한
을 완화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 가능
＊다양한 소비자금융 상품 공급 : 소비자들의 상황 및 자금수요에 따라 주택담보, 신용, 할부금융,
팩토링 등 다양한 여신 상품을 설계하여 공급 가능
＊소비자금융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시장 점유율이 큰 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편
입하여 고금리, 불법추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
ｏ (추진계획) 연구용역 결과＊와 외부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여전법 개정 추진 : 2009년 상반기
＊소비자금융업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 : 2008.6∼8월
＊＊소비자금융업 도입방안 마련 기획단＊을 구성ㆍ운영 : 2008.6∼12월
4)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ｏ (현황) 최근 금융회사들의 중소기업대출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은행권 중기대출 증감(조원) : (2005) 12.4→ (2006) 45.3→ (2007) 68.2→ (2008.4) 22.5
- 단기ㆍ담보대출 위주 운영으로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자금 체감도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 측면
＊3년미만 신용대출 비율(％) : (2003) 14.3 → (2007) 13.4
ｏ (개선방안) 소상공인의 평상시 카드매출액을 근거로 대출하고 매월 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상
환＊하는 대출상품인 소상공인 네트워크론 도입
＊매출액 증가로 조기 상환시 한도금액(credit-line)이 증가하게 됨.
※ 미국의 경우 MCA(Merchant Cash Advance)업무로 약 10년 전부터 도입ㆍ운영 중이며
- 2007년말 기준 25개 MCA 공급사가 약 32,000개의 소상인에게 약 7억불의 자금을 공급
ｏ (기대효과) 담보 없이도 장래의 매출흐름을 근거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됨에 소상공인들의 자금사정
을 개선할 수 있고, 매출흐름에 따라 대출만기가 탄력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대출상환에 대한 압박
없이 안정적 영업활동 가능
-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카드매출 발생시 일정부분이 자동 상환되기 때문에, 자금의 조기회수가 가
능한 구조
ｏ (추진계획) 금년도 하반기 기업은행에서 시범실시하고, 지역금융기관에의 확대 및 지역신용보증재
단 등의 보증지원 검토
＊기업은행 도입안 (개요)
- (대상자) 설립 후 2년 이상 영업 중인 카드가맹점
- (대출한도) 최근 1년간 카드매출액의 1/12 또는 1개월간 카드매출액
- (대출기간) 1년 이내로 운용하되, 매년 20％이상 상환시 최대 5년까지 자동 기간연장
5) 채권보증 전문회사 신규진출 허용 검토
ｏ (현황) 국내 채권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보증사채의 발행도 외환위
기 이후 크게 축소
＊회사채 전체 : (2001) 77.6 → (2007) 31.2 / 일반 회사채 : (2001) 33.2 → (2007) 16.4 (조원)
＊보증사채 발행 추이(단위: 조원)
(1997) 29 → (1998) 17 → (1999) 1.3 → (2006) 0.3 → (2007) 0.2
ｏ (개선방안) 우량한 기업의 회사채 등 채권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채권보증 전문회사’ 신규진출
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ｏ (기대효과)
ⅰ) 미 보증회사의 사례를 보면 default-risk 보다는 timely-payment 보증에 집중함으로써 우량기
업에게 1차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기업에게도 보증기회가 확대
(trickle-down effect)
ⅱ) 기업의 경우 발행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며, 단기적인 대출에 의존(잦은 roll-over)하기
보다는 보증을 통해 보다 장기적인 자금조달이 가능
ⅲ) 회사채 보증이 확대되어 회사채 시장 활성화에 기여
ｏ (추진계획) 미국 등 해외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채권보증 전문회사의 영업방식 및 허용
방안을 검토 (2008년 하반기)
5. 금융규제관련 행태 개선
(1) 감독관행 개선방안
1) 비명시적 규제금지 원칙 마련 및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① 행정지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법규화 또는 폐지
② 모범규준 등은 원칙적으로 업계 자율규제기관에서 제정ㆍ운용
③ 비명시적 규제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금융 옴부즈만 등 구제수단 강구
2) 검사 제도 및 관행 개선
① 리스크관리실태 및 내부통제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취약부문에 검사인력 집중
＊우량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② 경영컨설팅제도를 통해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전적 검사서비스 활성
화
③ 금융회사에 대해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
3) 위규행위에 대한 제재관행 개선
ｏ 단발성ㆍ경미한 개인적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체 개선토록 하여 금융회사 직원에 대
한 제재를 크게 감축
4) 비조치의견서 제도 및 파트너쉽 미팅 활용도 제고
ｏ 법규위반 가능성 여부가 불분명한 사항은 비조치의견서제도 활성화를 통해 해소
ｏ 공식 문서로 질의하기 곤란한 문제 등은 파트너쉽미팅 등 금융회사와의 대화채널 활성화를 통해
해소
5) 업무처리 관행의 투명성ㆍ일관성 제고
ｏ 금융회사의 금융위ㆍ금감원에 대한 업무질의 접촉창구를 단일화
ｏ 금융감독 관련 판례 및 업무질의에 대한 실무해석 사례를 지속 공개
6) 금융감독행태 개선 우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2) 온라인ㆍ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고
▣ 추진 상황
ｏ (접근방식)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금융당국의 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인허가ㆍ유권해석ㆍ민원
을 해결
ㆍOn-Line : 인허가ㆍ유권해석ㆍ민원에 대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ㆍOff-Line : 금융위ㆍ금감원 금융민원센터 설치
ｏ (온라인 서비스) 인허가ㆍ유권해석ㆍ정보공개ㆍ민원 등 금융당국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를 하나의
홈페이지(www.fcsc.kr)에 구현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 등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
공
→ 시범운영후 시스템 개통 예정(2008.7.1)
ｏ (오프라인 서비스) 금융민원센터(Consumer Service Center)를 설치하여 금융당국 민원창구를 일원
화
→ 민원인 전용 상담실, 인허가ㆍ유권해석 접수창구 설치 이후개소 예정(2008.7.1)
▣ 기대효과
ｏ 원스톱 서비스 및 인허가 도우미(RM)에 의한 맞춤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금융행정서비스
실현
ｏ 금융회사 탐색ㆍ방문비용 절감효과: 연간 78억원(금융연구원 추정)
＊담당부서 탐색, 구비서류 및 심사기준 정보취득, 방문ㆍ서류 접수, 진행상황 확인 및 상담 관련
각종 비용
6. 기대효과
▣ 현재 추진중인 금융규제개혁이 완료되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상당수준 제고될 것으로
기대
ｏ 국내 금융회사 및 외국계 지점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도 최근 금융규제개혁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ｏ 시장참가자들의 인식전환은 국제경쟁력지수상 금융분야 순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금융규제개혁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외형 성장 및 내실화를 도모
ｏ 금융업권별 규모 증대, 아시아 선도금융시장으로 도약 달성
＊GDP 대비 금융산업 비중: 7.5％(2006) → 8.5％(2013) → 9.5％(2018)
＊＊금융산업 종사자: 78만명(2006) → 90만명(2013) → 100만명(2018)
ｏ 이를 바탕으로 5년내 OECD 금융중진국, 10년내 OECD 금융선진국 달성을 추진
※ 붙임 :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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