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이 2009.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부
칙(제5조, 제6조)에 의거 기존 증권사등＊은 2008.8.4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에 대해 2개
월간 재인가ㆍ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09.2.3일까지 재인가ㆍ재등록 여부를 결
정하여 통보토록 되어 있음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투자자문(일임회사) 등
ｏ 증권사등은 재인가ㆍ재등록 신청시 기존 업무에 자통법상의 금융투자업 단위를 추가하여 신청할
수도 있음.
▣ 기존업무의 계속영위를 위한 재인가ㆍ재등록 대상 회사만도 2008.6월 현재 450여개사에 달하는 상태
에서 신규업무 추가 신청이 제한없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위/금감원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업무를
마무리짓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ｏ 각 권역별 협회(증권업ㆍ선물업ㆍ자산운용업)는 새로운 법률의 안정적 시행과 원활한 재인가ㆍ재
등록 절차 이행차원에서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독당국에 건의(6.20)를 해왔음.
2. 각 권역별 협회 건의사항 및 처리방안
〈각 권역별 협회 건의사항 요지〉
▣ 다음과 같이 추진하는데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감독당국에 조속한 처리를 건의
ｏ 신규업무의 경우 금융투자업을 업무유사성 기준으로 ①매매업, ②중개업, ③집합투자업, ④자문ㆍ
일임업, ⑤신탁업 등 5개부문으로 나누어 각 부문내에서만 추가 신청＊
＊(예시)
ㆍ매매업의 경우 : 펀드판매회사로 등록하지 않은 증권사의 펀드매매업 추가 등
ㆍ중개업의 경우 : 채권만을 중개하는 증권사의 주식중개업 추가 등
ㆍ집합투자업의 경우 : 부동산자산운용사의 특별자산운용업 추가 등
ㆍ자문ㆍ일임업의 경우 :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업 추가 등
ｏ 상이한 부문 업무추가＊는 자통법 시행(2009.2.4)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에 영위하
고 있던 업무를 계속 영위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예시) 매매ㆍ중개업자인 증권사가 집합투자업인 자산운용업 추가 등
＊＊(예시) 현재 일임매매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투자일임업 추가신청, 펀드를 직접 판매하
고 있는 자산운용회사의 펀드 판매를 위한 매매업(중개업) 추가신청 등
ｏ 신규업무 추가 없이 종전 업무만을 재인가ㆍ재등록 신청하는 경우 신청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
ｏ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기존업무의 재인가ㆍ재등록을 마무리한 후 신규업무 추가절차를 진행
〈처리방안〉
▣ 내년 2월 자통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사들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중단없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ｏ 특히 금번 재인가ㆍ재등록시에는 심사대상 회사가 450여개에 달하는 데다 기존 영업에 대해서도
인가유지요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업무의 폭증이 예상
＊(인가유지요건)
①자기자본 : 법상 최저자기자본 70％이상
②대주주 :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5억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③사업계획 : 타당하고 건전할것
④인력ㆍ물적시설 : 투자자보호 가능하고 금융투자업을 수행할 수 있을것
⑤임원 : 임원결격요건에 해당 없을것
▣ 따라서 기존사들이 각 협회가 건의한대로 재인가ㆍ재등록을 신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
침
ｏ 이를 위해 재인가ㆍ재등록신청서 접수, 실무심사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
는 실무T/F를 금융위/금감원 공동으로 구성(7월)
- T/F는 재인가ㆍ재등록 등과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제공
- 아울러 인가ㆍ등록 과정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 설명회 개최, 설명자료 배포 및 안내공문 발
송 등 추진
ｏ 특히 현재 영업중인 업무 등에 대해서는 심사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일부요건(예: 사업계획, 인력
ㆍ물적시설요건 등)의 심사를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
＊심사생략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신청서류도 면제하는 방안 강구
▣ 향후 8.4 ∼ 10.3 재인가ㆍ재등록 신청기간중 신청소요 및 심사업무 진척경과 등 진행상황을 예의주
시하면서 기존사의 업무추가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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