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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2007년중 중소기업대출 동향 및 2008년도 감독방향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8 . 0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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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금융 동향》

▣ 2007년말 현재 금융권 중소기업대출금(원화대출금 기준)은 435.5조원으로 2007년중 77.4조원(21.6%
   ↑)이 증가(잠정)하였다.

  o 이중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2006년도(+45.2조원, 17.5%↑)보다 확대된 68.4조원(22.5%↑)이 증
     가하였다.

    - 기업규모별로는 일반중소기업이 49.3조원(24.9%↑) 증가하였으며, 개인사업자가 19.1조원(18.
      1%↑) 증가


▣ 한편 2007년중 중소기업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규모는 5.2조원으로 전년(3.0조원)대비 
   2.2조원 증가하였다.

  o 형태별로는 주식발행이 4.5조원, 회사채발행이 0.7조원이었다.



《업종별ㆍ용도별 중소기업대출 동향(은행 기준)》

▣ 업종별(2007.1∼11월)로는 비제조업 증가율이 26.0%(+49.3조원)로 제조업 증가율 20.1%(+22.6조
   원)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세부업종에서는 부동산업(+16.4조원, 36.5%↑), 건설업(+10.2조원, 36.3%↑), 도ㆍ소매업(+10.0
     조원, 22.6%↑)의 대출 증가가 컸다.


▣ 용도별(2007.1∼11월)로는 시설자금대출 증가율이 37.1%(+22.8조원)로 운전자금대출 증가율 20.4%
   (+49.1조원)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에 따라 시설자금대출 비중은 2006년말의 20.4%에서 2007.11말 22.5%로 2.1%p 상승하였다.


《중소기업대출 건전성 현황(은행 기준)》

▣ 2007년말 현재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0%로 전년말(1.1%)대비 0.1%p 하락하였다.

  o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0%로 전년말(1.2%)에 비해 0.2%p 하락하였으며,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2007.9월말 기준)은 125.3%로 전년말(124.5%)에 비해 0.8%p 상승하여 손실흡수능력이 제고되
     었다.


《중소기업 자금사정 동향》

▣ 은행 중소기업대출의 단기대출(잔여만기 1년이내) 비중은 69.8%로 전년말(72.0%)에 비해 2.2%p 
   하락하여 만기구조가 개선되었으며,

  o 중소기업대출 만기연장률도 85% 내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에는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1년이내 대출비중 추이 : (2005말)74.5%→(2006말)72.0%→(2007.9말)69.8%

    **만기연장률 추이 : (2006.4/4)84.0%→(2007.1/4)84.8%→(2/4)86.1%→(3/4)85.9%


▣ 한편, 2007년중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년과 동일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어음부도율 추이 : (2005년)0.04%→(2006년)0.02%→(2007년)0.02%


《중소기업부문 자금공급에 대한 평가》

▣ 2007년중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은 22.5% 증가하여 명목GDP증가율(6.6%), 총자산 증가율(11.8%),
   중소기업매출액 증가율(5.3%) 등 실물부문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o 특히 중소기업매출액 증가율이 6%대 수준으로 중소기업 경영상황에 비해 중소기업대출이 크게 증
     가하였다.


▣ 한편, 국내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평가등급이 정상등급(1-6등급)인 대출의 비중이 90% 이상이
   며, 특히 우량등급기업(1-4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이 크게 증가(2006말 23.2% → 2007.9말 27.0%)
   하였다.


▣ 다만, 은행 등을 통한 자금 공급이 충분하였음에도 판매 부진 등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경우 여전히 자금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o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2007.11월)결과 조사업체의 46.6%가 자금사정 곤란으로 응답. 단, 자금
     사정 곤란의 주요 원인은 제조원가 상승(30.7%), 판매대금 회수지연(15.9%) 등 내부자금사정에 
     주로 기인하며, 금융기관 대출곤란은 2.0%에 불과하였다.


《2008년도 감독방향》

▣ 금융감독기구는 중소기업대출의 잠재리스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생산적 부문으로의 지속적인 자금
   공급 유도 등 중소기업부문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대출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o 업종별ㆍ용도별 취급현황, 연체율 동향 등 중소기업대출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지속

  o 금리ㆍ만기구조, 신규연체율, Vintage분석 등을 통해 부실징후를 조기 파악하여 중소기업대출의 
     건전성 악화 소지를 최소화

  o 중소기업금융지원상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대출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위하여 은행, 중소기업중
     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 은행 중소기업대출 운용의 효율화

  o “무분별한 외형확대 위주의 대출 급증 → 단기간내 급격한 대출 축소”와 같은 근시안적인 대출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기업대출의 연착륙 유도

  o 중소기업대출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용도외 유용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
     화


▣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

  o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 은행자율협
     약에 의한 공동 지원 유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