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감독 일환으로 소형 금융회사 직원 등이 업무수행시 반드시 준
수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을 요약․정리한 ‘알기 쉬운 법규 핸드북’을 마련하여 제공함(선진화로드
맵 Ⅰ-18과제)
ｏ 소형 금융회사는 조직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법규＊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감독기준의
엄격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설립근거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감독규정 외에도 금융실명법, 금융감독원 검사ㆍ제재 규정, 자율
규제기관(협회) 규정 등 여러 금융관련 법규가 적용
ｏ 소형 금융회사는 그 수＊가 많아 실효성 있는 감독ㆍ검사 업무 수행에도 한계
＊2007.11월말 현재 보험대리점 5만3천개 및 보험설계사 20만8천명, 투자자문회사 161사(역외 투자
자문회사 83사 포함)
▣ 핸드북을 통해 이용자는 복잡한 법령집을 따로 보지 않고서도 법규준수가 용이하여 법령위반 행위의
사전예방 및 직원 교육 가능
ｏ 감독당국도 효율적이며 시장친화적 감독정책 수행, 검사자원 절약 및 정당한 소비자 권익보호가
가능
2. 세부 내용
〈제작 배경〉
▣ 보험대리점, 투자자문사 등 소형 금융회사는 은행 등 중대형 금융회사 수준의 법규준수 조직 및 인
적 자원을 확보하기가 곤란
ｏ 감독당국도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투자자문회사에 대해 현장검사 등 실효성 있는 감독ㆍ검사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
→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 금융회사에 대하여 법규 핸드북을 제공하여 법령위반을 사전방지
하고 법규준수 효과를 제고할 필요
〈발간 책자〉
▣ 보험모집조직 및 투자자문회사에 대해 알기 쉬운 법규핸드북 발간＊ 및 홈페이지(금감원 및 관련 협
회) 게시
＊① 생명보험 모집조직을 위한 알기 쉬운 법규 핸드북(5천부) ② 손해보험 모집조직을 위한 알기쉬
운 법규 핸드북(5천부) ③ 투자자문회사를 위한 알기 쉬운 법규 핸드북(1천부)
〈핸드북 내용〉
▣ 일상업무 중심으로 정리하여 직원 등이 복잡한 법령집 없이 핸드북만 이해하고도 적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업무유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코드를 부여하고, 등록ㆍ자격요건, 업무(모집ㆍ영업 등)단계별
법규 준수사항, Q＆A, 관련 법규 및 각종 양식 등 일체의 내용을 포함＊
＊불필요한 분량 증가를 최소화(150페이지 내외)하고, 표ㆍ그림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
〈작성 절차 및 방법 등〉
▣ 금감원, 관련 협회(보험모집조직의 경우 생명보험ㆍ손해보험협회, 투자자문회사의 경우 자산운용협
회) 및 현업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하여 작성
→ 회의체에서 맞춤형 핸드북 초안을 작성하고 현업 실무자의 피드백을 통해 완성
〈핸드북의 주요 특징〉
▣ 현업실무자들의 니즈(Needs)를 우선 반영한 후,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법규준수 내용은 사이사이에
충실히 기재
▣ 현업실무자, 협회 및 금감원 실무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핸
드북 내용에 충실히 반영
▣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업무, Q＆A, 업계ㆍ감독당국의 니즈를 반영ㆍ보완하는 등 쌍방향 커
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예정
〈기대효과〉
▣ 【이용자 측면】복잡한 법령집을 따로 보지 않고서도 법규준수가 용이하여 법령위반 행위의 사전예
방 및 직원교육 가능
▣ 【감독당국 측면】효율적이며 시장친화적ㆍ선도적 감독정책 수행, 검사자원 절약 및 정당한 소비자
권익보호 가능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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