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위원회(EC)는 EU가입국 이외 국가(이하 ‘제3국’) 회계기준의 국제회계기준(IFRS)과의 동등성
을 인증하는 절차에 관한 법령초안을 발표(2007.8)
ｏ 동 초안에는 ①동등성(Equivalence)에 대한 개념, ②동등성 인증절차(Equivalence mechanism),
③ 적용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
〈참고〉 EU시장에서의 IFRS 사용의무화
현행 규정에 의하면 EU시장에 상장되어있는 제3국의 회사는 2007년부터 IFRS 또는 IFRS와 동등성
을 인증받은 제3국의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하며 IFRS와 합치계획(Converge
-nce)을 공식선언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제3국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유예기간을 인정
▣ EC는 외부의견 등을 수렴한 후 동 법령초안을 올해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최종적인 동등성 인증 결
정 및 적용유예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와 우선 협의할 계획
＊전세계적인 IFRS사용을 장려하고 시장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국의 모든 Convergence 프로그램 또는
Adoption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판단
《주요 내용》
1) 동등성 개념(Equivalence)
ｏ 투자자가 제3국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보고 측정한 당해 회사의 자산, 부채, 손익, 재무상
태, 미래전망 및 이에 따른 의사결정＊이 IFRS에 따른 재무제표에 의한 것과 동일한 경우
＊주식취득, 보유, 처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
2) 동등성 인증절차(Equivalence mechanism)
ｏ EU 개별국가의 "Competent Authority", 또는 제3국 감독기구(또는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신청에
의해 EC가 결정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CESR의 Technical advice에 따르면 회계기준 내용의 일치
측면과 외부감사에 대한 신뢰성 측면에 대한 평가로 구성됨.
(국제회계기준(IFRS) 동향 제1호, 제7호 내용을 참조)
3) IFRS 적용유예기간 연장
ｏ 현행 2008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IFRS 적용유예기간을 일정요건＊충족시 2011년말까지 연장
＊① (Convergence)의 경우
ｉ) 2008.6월 이전에 관계당국이 IFRS와의 합치(Convergence)를 공식선언
ii) 2011.12월 이전 완료를 위한 Programme 마련
iii) 필요한 관련자원이 배분되고 동 Convergence Programme이 지연 없이 효과적으로 실행
② (Adoption)의 경우
ｉ) 2008.6월 이전에 관계당국이 IFRS 도입(Adoption)을 공식선언
ii) 2011.12월 이전에 동 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조치가 명확히 취해질 경우
《시사점》
▣ IFRS 적용유예기간이 2011년말까지 연장될 경우, EU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
(IFRS) 적용 준비에 여유가 생겨, 보다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
＊현행 EC규정에 의하면 삼성전자 등 EU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의 경우, 2009년부터 IFRS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바, 연결회계시스템 구축 등 촉박한 일정에 따른 비용적ㆍ시간적 부담이 큰 것이 사
실임.
※ 단, IFRS 적용유예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현행 2009년으로 되어 있는 로드맵상의 ‘조기적용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IFRS도입에 대한 관계당국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일정조정으로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CESR은 우리나라 회계기준의 IFRS 동등성 인증과정에서 EC의 최종 의사결정과정에 핵심적인 조언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ｏ CESR에 우리나라의 IFRS 도입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향후 우리기업의 IFRS적용유예기간
인정 및 IFRS 동등성 인증 관련 우리 감독기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 회계제도실은 지난 8월 CESR에 우리나라의 IFRS 도입 진행현황을 1차적으로 알린 바 있으며
2008년 IFRS 적용유예와 관련하여 개별 Competent Authority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CESR의 검토보고서＊를 업데이트 해 줄 것을 요청
＊CESR가 개별 Competent Authority의 일관성있는 판단을 유도하기위해 2008년 IFRS 적용유예요건
의 세부내용과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나라들을 열거한 가이드라인 (CESR work
to date in relation to the European Commission"s measures on the use of third Countries"
GAAP in the EU"(07-022b),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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