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발표내용》
▣ 2007.7.2. 미국 SEC는 “해외기업이 IFRS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 U.S.GAAP과의 차이
조정의무(Reconciliation Requirement)를 2009년＊부터 면제”하는 규정 개정안(Proposed rule)을
발표
＊2009년 제출되는 2008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적용
ｏ 주요 이슈＊에 대한 여론수렴기간(∼2007.9.24.)을 거쳐 최종안 확정 예정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 관련 법령 개정의 적정성 등
※ SEC는 미국내 자국기업의 IFRS 사용 허용여부도 검토중＊
＊2007년 하반기에 Concept Release 예정 (2008∼2009년중 Proposal Release)
《동 개정안 마련시 SEC의 고려사항(Key considerations)》
1) U.S.GAAP과 IFRS의 합치(Convergence)과정에 대한 확신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으나 양질의 단일 회계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2) IFRS를 제정하는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대한 신뢰
＊회계기준 제정과정 및 절차의 투명성 등에 대한 확신
3) IFRS의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적용가능성
ｏ SEC는 공시감독의 일환으로 일부 EU, 호주 기업들의 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검토한바 있으며,
시장참여자들의 반응＊1, 일관된 IFRS적용을 위한 증권감독당국의 구조적 장치＊2등을 고려
＊1 IFRS를 사용한 재무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며, 회계감사를 수행하기에도 적
합한 회계기준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
＊2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는 각 증권감독당국의 IFRS 해석․적용사례에 대한 Database를 운용중
이며, CESR(유럽증권감독기구)도 EU국가의 IFRS적용사례에 대한 Database를 운용
《SEC가 기대하는 효과》
▣ 단일한 회계기준체제로 가는 계기 마련 및 감독부담 완화
▣ 해외기업의 회계비용부담 감소＊
＊뉴욕증권거래소에만 약 1,200개 해외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그동안 자국회계기준에 따른 보고서
이외에 U.S. GAAP에 따른 보고서작성 부담이 있었음(회사당 연간 약 1∼10백만달러 소요)
▣ 해외기업의 미국내 상장유치효과로 미국투자자에 다양한 투자기회 부여
《면제 요건(Eligibility)》
1) 재무제표는 IASB가 만든 영어 버전의 IFRS에 따라 작성할 것
ｏ 각 국가별로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내용이 다소 상이＊한 바, 정보이용자들의 이해
가능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IASB가 제정한 IFRS 원문만 인정
＊jurisdictional variation of IFRS (예 : IFRS as applied in Country A)
2) 명시적인 주석기재(footnote disclosure) 필요
ｏ 기업은 “재무제표가 IASB에 의해 제정된 IFRS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주석기재를 해야하며, 감사
인도 감사보고서에 위와 유사한 의견표명을 해야 함.
《주요 의견수렴 사항＊》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SEC는 관계기관 및 일반 대중으로부터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예정
▣ 해외기업의 보고서 제출기한 단축여부(현행 6개월→3개월)
ｏ 차이조정의무(Reconciliation Requirement)를 면제받는 해외기업의 경우, 미국기업들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현행 IFRS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SEC의 관여여부
ｏ 현행 IFRS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SEC가 IFRS 원문
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공시지침 등을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
* 보험계약(IFRS 4), 원료채굴산업(IFRS 6),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합병(IFRS 3), 손익계산서
양식(IAS 1) 등
《우리나라 기업에의 적용관련》
▣ 미국에 상장된 우리나라 기업이 차이조정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ｏ 우리나라 기업 및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IFRS 원문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명시적으로 표
현할 수 있는 제반 환경 마련 필요
① K-IFRS를 IFRS 원문 내용과 동일하게 번역하여 제정
② IFRS적용시 상충되는 현행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 3(종속회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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