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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지방세구제업무편람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7 . 05 . 23
첨부파일

《목 차》
제1장 조세구제제도의 개관 제1절 조세구제제도의 의의와 기능 제2절 조세구제제도의 성격과 특수성 제3절 조세구제제도의 구분 제2장 현행 지방세 구제제도 제1절 지방세구제제도의 법적 근거 제2절 지방세 구제제도의 유형 제3장 지방세 불복청구 요건 제1절 불복의 대상 제2절 당사자 능력 제3절 당사자 적격(청구인 적격) 제4절 청구기간의 계산 제4장 지방세 불복청구의 처리 절차 및 효력 제1절 제출서류 및 접수기관 제2절 보정요구 제3절 불복청구 심리 제4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절 불복청구의 효력 제5장 감사원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1절 감사원 심사청구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 제6장 불복청구의 결정 제1절 각하결정 제2절 기각재결 제3절 인용결정 제4절 사정재결 제5절 결정서 작성방법 제6절 결정의 효력 별 첨 1. 지방세 구제제도 관련 서식 2. 지방세이의신청및심사청구사무처리규정 3. 감사원심사규칙 4. 지방세 구제제도의 법령 연혁 5. 행정소송흐름도 6. 주요 선진국의 조세 불복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