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반영률(50％)이 전년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주택공시가격 상
승으로 인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작년보다 평균 4.0％, 공시가격 3억원∼6억원 이하 주택
은 9.6％, 전체적으로는 11.1％ 정도 증가한 1조 1천2백억원 내외로 추계됨.
ｏ 이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건설교통부에서 4월30일자로 공시한 전국의
공동주택 903만호의 공시가격 평균상승률이 지난 3월 15일 발표 당시의 잠정치(24％)보다 1.2％p
낮아진 22.8％로 나타난데 따른 추계임.
ｏ 이에따라 전체 주택의 세액을 평균해 보면 금년도 재산세는 1주택당 평균 8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9천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ｏ 공동주택의 경우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전체의 81.5％(6,021천호)가 세액이 1만원 이하로 늘어나
고, 10.7％(791천호)가 1만원∼5만원 늘어나며, 5만원이상 재산세액이 늘어나는 경우는 7.7％(572
천호)인 것으로 집계됨.
ｏ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평균 22.8％, 개별(단독)주택 평균 6.22％(잠정치) 상승한 것에 비
하면 낮은 수준으로 작년에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률을 공시가
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3억원∼6억원 이하는 10％로 묶어 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됨.
ｏ 이번에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 903만호 가운데 재산세 세부담 상한
률 5％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806만호(89.3％), 상한률 10％를 적용받는 공
시가격 3억원∼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70만호(7.7％)이며, 재산세 세부담 상한률 50％를 적용받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27만호(3.0％)인 것으로 나타났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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