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본격 시동 -
▣ 행정자치부는 김완석 서울시립대 교수 등 세제ㆍ재정 전문가 12명을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
으로 위촉하고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자문위원회」는 4.9(월) 위촉식 및 첫 회의를 개최하고
ｏ 지방세 감면이 기득권화ㆍ만성화되어 일몰기한이 도래하여도 정비하기가 쉽지 않고,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ｏ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ㆍ감면 내역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세제지원은 없는지 점검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나라마다 조세체계가 달라 외국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ｏ 행정자치부와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상반기중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예를 들어, 지방세지출이란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상 특례
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간접지출)을 의미하나
ｏ 일부 자치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인하 탄력세율의 경우 사실상 감면으로 보아 지방세지출
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ｏ 「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에서는 지방세지출의 포괄범위, 추계방법 등에 대한 통일적인 기
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 간에 편성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기존의 재정분석, 재정공시 등이 얼마나 낭비없이 알뜰하게 쓰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
이라면
ｏ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세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ｏ 비과세ㆍ감면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한층 더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2007∼2009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시행될 계획이며
ｏ 2005년도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규모는 3.5조원으로 지방세 총액 대비 9.0％에 달한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추진계획》
Ⅰ.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개요
▣ 개념
ｏ 「지방세지출」은 비과세ㆍ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로서
- 재정지출(직접지출)에 대응하여 세입 포기에 따른 간접지출을 의미
ｏ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지출 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
▣ 추진 배경
ｏ 지방세지출은 사실상 재정보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원내역과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우며(숨
은 보조금)
ｏ 특정부분에 집중되거나 기득권화․만성화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비과세ㆍ감면 규모(2005) : 3조 5,377억원, 지방세총액 대비 9.0％
▣ 기대 효과
ｏ 기초자료의 체계적 관리
- 국ㆍ공유재산 등 현재 비과세ㆍ감면 총액에서 누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
ｏ 자치단체 재정책임성 제고
-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의회의 평가를 통해 불필요한 지방세지출을 최소화하고, 세수기반을
공고화(broad base, low rate)
ｏ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평가함으로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지원효과
를 극대화
▣ 향후 추진계획
ｏ 2007년 선도단체 시범운영
-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후 선도단체의 발굴 및 지도를 통해 pilot test 실시
ｏ 2008∼2009년 시범운영 확대
-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범운영 확대, 2008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09년 전 자치단체가
시범편성
ｏ 2010년 전면 시행
- 2011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 공시
Ⅱ. 2007년도 추진계획
▣ 추진 일정
ｏ 1/4분기 : 제도 설계
- 제도도입 관련 실무쟁점 정리, 전문가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ｏ 2/4분기 : 시범운영 기반 구축
- 시범자치단체 선정,「지방세지출예산 편성기준(안)」마련
ｏ 3/4분기 : 시범단체 추진상황 점검
ｏ 4/4분기 : 자치단체〈지방세지출 보고서〉제출, 시범운영 성과분석
▣ 중점 추진사항
ｏ 타 제도ㆍ시스템과의 연계
- 사업예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재정분석․공시 등 재정제도와 연계
- 지방세지출 예산서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정비
ｏ 자치단체 참여 유도
- 재정분석지표 신설, 우수단체 포상 등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