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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금년도 재산세 주택당 평균 8만 5천원으로 9천원 오른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7 . 03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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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평균 5.3% 증가 -
o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반영률(50%)이 전년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주택공시가격 상 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1.1% 증가한 1조 1,272억원으로 추계되었다. o 전체 주택의 세액을 평균해 보면 금년도 재산세는 1주택당 평균 8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9천원 정 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 공동주택의 경우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전체의 81.5%(6,021천호)가 1만원이하로 증가되고, 10% (791천호)가 1만원∼5만원 증가되며, 5만원이상 재산세액이 상승한 경우는 7.7%(572천호)인 것으 로 집계되었다. o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평균 24%(잠정), 표준단독주택 6% 증가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 으로 작년에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6억원이하는 10%로 묶어 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o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표준지 12.4%)과 과표반영률 변경(55% → 60%)으로 작년 보다 22.2% 늘어난 2조 238억원으로 추계된다. o 금년도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재산세 규모는 작년보다 4,809억원이 증가(18%)한 3조 1,510억 원으로 전망된다.
2007년도 주택분 재산세 세수 추계결과
▣ 공시가격 구간별 세액증가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2006세수(부과) 2007세수(추계) 증가액(%)
합 계 10,145 11,272 1,127(11.1)
3억 이하 6,384 6,639 255(4.0)
3억 초과 6억 이하 2,043 2,239 196(9.6)
6억 초과 1,718 2,394 676(39.3)
     ※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자료, 단독주택은 표본단독주택으로 세수추계
     ※ 전체 주택수 : 13,330천호(공동 9,030, 단독 4,300) 


▣ 지역별 세액증가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2006세수(부과) 2007세수(추계) 증가액(%)
전    국 10,145 11,272 1,127(11.1%)
서    울 4,587 5,400 813(17.7%)
인    천 507 535 28(5.5%)
경    기 2,139 2,360 221(10.3%)
지    방 2,912 2,977 65(2.2%)


▣ 세액증가 공동주택의 구간별 추계 
구    분 1만원 이하 증가 1∼5만원이하 증가 5만원 초과
7,384천호 6,021(81.5%) 791(10.7%) 57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