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평균 5.3% 증가 -
o 금년도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반영률(50%)이 전년수준으로 동결된 가운데 주택공시가격 상
승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11.1% 증가한 1조 1,272억원으로 추계되었다.
o 전체 주택의 세액을 평균해 보면 금년도 재산세는 1주택당 평균 8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9천원 정
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o 공동주택의 경우 세액이 증가한 주택 중 전체의 81.5%(6,021천호)가 1만원이하로 증가되고, 10%
(791천호)가 1만원∼5만원 증가되며, 5만원이상 재산세액이 상승한 경우는 7.7%(572천호)인 것으
로 집계되었다.
o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공동주택 평균 24%(잠정), 표준단독주택 6% 증가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
으로 작년에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산세 부담 상한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6억원이하는 10%로 묶어 놓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o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표준지 12.4%)과 과표반영률 변경(55% → 60%)으로 작년
보다 22.2% 늘어난 2조 238억원으로 추계된다.
o 금년도 주택과 토지를 합한 전체 재산세 규모는 작년보다 4,809억원이 증가(18%)한 3조 1,510억
원으로 전망된다.
2007년도 주택분 재산세 세수 추계결과
▣ 공시가격 구간별 세액증가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
2006세수(부과) |
2007세수(추계) |
증가액(%) |
합 계 |
10,145 |
11,272 |
1,127(11.1) |
3억 이하 |
6,384 |
6,639 |
255(4.0) |
3억 초과 6억 이하 |
2,043 |
2,239 |
196(9.6) |
6억 초과 |
1,718 |
2,394 |
676(39.3) |
※ 공동주택은 전수조사 자료, 단독주택은 표본단독주택으로 세수추계
※ 전체 주택수 : 13,330천호(공동 9,030, 단독 4,300)
▣ 지역별 세액증가 추계
(단위 : 억원)
구 분 |
2006세수(부과) |
2007세수(추계) |
증가액(%) |
전 국 |
10,145 |
11,272 |
1,127(11.1%) |
서 울 |
4,587 |
5,400 |
813(17.7%) |
인 천 |
507 |
535 |
28(5.5%) |
경 기 |
2,139 |
2,360 |
221(10.3%) |
지 방 |
2,912 |
2,977 |
65(2.2%) |
▣ 세액증가 공동주택의 구간별 추계
구 분 |
1만원 이하 증가 |
1∼5만원이하 증가 |
5만원 초과 |
7,384천호 |
6,021(81.5%) |
791(10.7%) |
57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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