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집중하여 종합적으로 열
람ㆍ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하여 2007.1.9.부터 본격 가동.
ｏ 새로 구축된 「법규관련 종합마당」 사이트에는 금융감독법규, 법규해석 사례, 관련 판례, 행정지
도, 업무해설서 등 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방대한 자료(1,900여건, 3만여페이지)가 종
합적으로 게시.
ｏ 향후 신규로 생산하는 각종 법규관련 자료를 월 단위로 새로이 게시함으로써 연간 약 1천 건씩의
자료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
→ 금융이용자들이 「금융감독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하나의 사이트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감독법규관련 정보의 One-Stop Shop Service가 가능.
【이용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초기화면의 상단에 있는 ‘법규관련 종합마당’을 클릭.
ｏ 자료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는 8개의 하위메뉴 중 하나를 선택.
ｏ 원하는 자료를 금융권역별, 업무유형별, 법규별, 법조문별, 게시연도별, 키워드별 등 다양한 방법
으로 빠르고 손쉽게 검색 가능.
【구축 배경】
▣ 금융감독법규는 관련 용어가 생소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금융상품 및 거래구조도 복잡하
여 법규해석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음.
ｏ 특히 최근 들어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관련법규가 수시로 제ㆍ개정되면서 이러한
법규해석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금융이용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감독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법규 관련 자료의 종합 공개ㆍ검색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임.
【추진 경과】
▣ 금융감독원은 주요 선진국의 제도운영사례를 참조하여 2006.8월 ‘금융감독법규에 대한 해석사례의
체계화 및 공개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ｏ 이를 토대로 2006.하반기 중에 시스템을 구축, 시험가동을 거쳐 금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
게 되었음.
▣ 시스템 구성 및 운영내용으로는
◇ 금융감독법규 관련 모든 사항을 한곳에 집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ｏ 금융감독법규 및 해석사례, 관련 판례, 행정지도, 실무가이드라인, 업무해설서 등 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집중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음.
ｏ 특히 법규해석 사례의 경우 연도별, 권역별, 업무유형별, 법규별로 분류가 가능하도록 일련번호
를 부여(Codification)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음.
◇ 금융감독법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공개.
ｏ 금융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전용사이트(법규관련 종합마당)를 신설
하여 동 사이트에 금융감독법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일괄 게시하게 되었음.
- 법규에 대한 실무해석 및 의견 640여건, FAQ/전화응답사례 550여건, 기타 금융감독법규ㆍ관련판
례ㆍ행정지도ㆍ가이드라인ㆍ업무해설서ㆍ매뉴얼ㆍ모범규준ㆍ비조치의견 700여건 등 총 1,900여
건, 3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를 게시하였으며,
ｏ 향후 추가로 생산하는 각종 법규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임.
◇ 금융이용자가 이용하기 쉽게 검색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
ｏ 법규해석 사례 및 기타 법규관련 자료 검색시 기존의 주제어(key word)를 이용한 제목별 단순검
색 이외에
ｏ 세분화된 금융권역별, 업무유형별, 법조문별 검색방법도 추가하여 이용자가 검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
【향후 운영방향】
▣ 자료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내용의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해 게시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ｏ 금융감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각종 법규관련 자료를 매월별로 새로이 게시(연간 약 1
천 건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
▣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
【기대 효과】
▣ 금융이용자는 감독당국의 의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금융감독서비스의 실시간 이용이 가능해
지는 한편
ｏ 법규해석 사례의 효율적 활용으로 금융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고 권익이 향상되며
▣ 금융감독원은 법규해석 사례의 공개 및 일관성 유지를 통해 감독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함으로
써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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