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 미수거래 개선을 위한 증권업계의 노력
▣ 주식시장의 불건전 관행인 주식 미수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1월중에는 증권회사의 미수
금 총액이 2조 9,973억원으로 총 거래대금의 34.1％까지 도달하였었음.
▣ 이에 증권업계(증권업협회, 사장단)는 2006. 2∼3월 2회에 걸쳐 미수거래 개선을 위한 자율결의를
실시한 바 있음.
▣ 증권업계의 자율결의에 따라 2006. 2월 이후 주식 미수거래는 대폭 축소되었음.
- 자율결의 후 미수금 추이: 2조 9,973억원(2006.1.20.) → 1조 957억원(2006.5.16.)
→ 5,789억원 (2006.7.31.)
2. 증권업계 T/F의 건의
▣ 2006.8월 증권업계 T/F는 증권연구원의 연구결과(미수거래 및 관련제도 개선방안)를 토대로 주식시
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미수거래는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신용거래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을 건의하였음.
3. 제도 보완방안
▣ 이에 금감원은 주식시장의 미수거래 관행이 점진적으로 개선될수 있도록 증권업계 T/F의 건의사항
을 관련 제도보완을 통해 반영하는 것을 추진
ｏ 이와 더불어 금년초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요청한 신용거래에 관한 규제완화 사항도 반영
4. 기대효과
▣ 금감원은 이와 같이 주식 미수거래 및 신용거래제도를 보완함으로써
ｏ 레버리지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미수거래 대신에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이용함으로써 거래의 건
전화 및 거래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 미수금 이율 : 통상 17∼18％, 신용거래 이율 : 통상 7∼8％
ｏ 증권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신용공여 방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거래 고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