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기업들이 시장에 잔류하여 시장건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결
산기 이후 일시적인 자본확충이나 감자 등을 통해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가 발생
* 2005년말 기준으로 코스닥 기업 중 자본잠식 요건에 의한 퇴출해당기업의 100％(15사/15사)가
증ㆍ감자 등을 통해 퇴출을 모면
ㅇ 또한, 지난 6월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제도 개선 이후 코스닥시장에서 지배권이 변경되는 우회상장
은 크게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유가증권시장의 우회상장은 증가**하는 징후가 발
견됨.
* 코스닥시장의 경우, 우회상장 제도개선 전(2006.1∼6월) 경영권 변동이 있는 우회상장이 38건이
었으나 제도개선 후 1건으로 감소
** (2002년) 0건 → (2003년) 1건 → (2004년) 1건 → (2005년) 3건 → (2006.7월) 5건
ㅇ 그리고 유가증권 발행시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충분히 공시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불
건전한 우회상장과 관련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감독당국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실한 코스닥기업의 시장퇴출을 신속
화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건전한 M&A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회상장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
진할 예정임.
ㅇ 이와 함께 실적이 뒷받침 되지 않는 유행성 테마주와 우회상장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공시
등에 대한 시장감시과 분식회계 등에 대한 회계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임.
▣ 유가증권시장에 대한 우회상장 제도개선과 코스닥시장에서의 퇴출제도 개선은 증권선물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금감위 승인을 얻어 9월 중 시행할 예정
* 우회상장에 대한 개정 요건적용은 개정 상장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
터 적용할 예정
※ 별첨1 :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방안
별첨2 : 유가증권시장 우회상장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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