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 금융산업의 겸업화ㆍ대형화 추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특히 은행업종을 중심으로 지주회사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ㅇ 앞으로도 동북아금융허브 추진을 위해 외국금융회사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경우 금
융지주회사그룹이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와 같이,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국내 금융산업에서 겸업화ㆍ대형화의 대안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
나,
ｏ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들은 세계 유수의 금융지주회사와 비교시 규모면에서 아직 영세한 수준
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감독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앞으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 마련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와 관련
된 감독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ㅇ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국내 금융산업의 대형화ㆍ겸업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먼저, 금융그룹중 자산규모가 크고 은행ㆍ증권ㆍ보험업을 복수로 영위하는 대형 복합금융그룹
(financial conglomerate)에 대해 그룹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일관되고 체계적인 연결감독을 실시하
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 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2006.2.13.)하여 현재 검토중
ㅇ 그 결과와 외국의 사례 등을 토대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감독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범위를 가급적 확대하
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경영실태평가시 평가부문ㆍ항목, 부문별 가중치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금융
지주회사그룹의 리스크관리 부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ｏ 은행지주회사그룹에 대하여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감독방
식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연결기준에 의한 그룹 전체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하여 은행지주회사는 BIS 기준 자기자본(기본자
본＋보완자본-공제항목)을 8％ 이상 보유토록 하는 제도
※ 붙임 : 금융지주회사 현황 및 향후 감독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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