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 경
□ 금융감독원은 간접투자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성숙한 간접투자 문화의 확산을 위
해 펀드업계의 올바른 업무관행 정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음.
ｏ 국내 자산운용업은 2006.4말 현재 펀드 수탁고가 224조원에 이르는 등 외형적으로는 빠른 속도
로 성장하고 있으나
ｏ 아직까지도 펀드업계의 관행이 관련제도의 취지 또는 실질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가 일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2. 최근의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 및 올바른 업무관행 정착방안
사모펀드의 투자유치 행위
ｏ 사모펀드는 법인 등의 거액투자자 또는 30인 이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판매 및
판매권유가 가능하나, 일부 운용사 또는 판매회사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대중매체를 통해 투자
자에게 간접적으로 광고하고
ｏ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함에도 30명 단위로 끊어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하
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펀드의 예약판매 문제
ｏ 부동산펀드ㆍ선박펀드* 등의 경우 일부 판매회사가 PB고객 등을 대상으로 신탁약관 보고 이전
에 예약판매 한다는 지적이 있음.
펀드의 부당, 자극적 광고 문제
ｏ 일부 운용사 또는 판매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펀드의 투자목적 또는 운용전략
에 부합되지 않는 자극적인 내용으로 광고 하는 경우가 있음.
외국펀드 투자자의 환위험 관리 문제
ｏ 외국법령에 의해 설립된 외국펀드는 펀드 기준통화가 외화이므로 투자자가 환위험을 헷지하고
자 하는 경우 판매회사와 별도의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일부 판매회사의 경우 전산시
스템 미비 등으로 선물환계약을 직접 체결해주고 있지 못함.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공시 문제
ｏ 펀드의 투자성과를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운용전문인력(펀드 매니저)에 관한 공시내용이 투자판
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도로 상세하지 못함.
공모펀드의 평가 곤란 자산에 대한 투자 문제
ｏ 공모펀드의 경우 비상장주식,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 등
일부자산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곤란
3. 추진방안
□ 운용사 및 판매회사에 대해 지도공문 발송
ｏ 펀드업계의 바람직하지 않은 업무사례와 관련하여 올바른 업무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
□ 펀드상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시 바람직하지 않은 업무관행에 대해 지속 점검
※ 2006. 6월 펀드업계 관계자 회의시 업무관행의 개선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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