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가 지난 한 해의 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ㆍ분석한
「200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도의 경우 정보공개청구건수가 전년도의 192,295건 보다 50％가 증가한
289,385건으로 급속히 늘어났지만, 공공기관의 연도별 정보공개 비율도 91％(2001), 94％(2002),
96％(2003), 96％(200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 증가하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이다. 2004년도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건수의 91％가 법정 처리기간인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ㆍ통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된 경우
도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과정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에게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 2004년 행자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시ㆍ도 교육청 포함) 등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
시한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결과, 온라인 정보공개방 운영 등 외형적인 제도기반
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질적ㆍ내용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정부는 기관별 정보공개ㆍ비공개 사례, 행정소송사례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2004년도 정
보공개제도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 mogaha.go.kr)에도 게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 정보공개제도 운영결과 문제점으로 나탄난 부분의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
한 ‘비공개대상정보 기준’을 구체화하여 각 기관의 특성을 감안한 비공개 세부기준을 엄격히 운
영토록 유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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