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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ㆍ등록세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과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도 실가로 신고하는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70％ 정도로 추정)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음.

□ 실가보다 낮게 신고해오던 개인간 거래는 세부담이 약 10∼20％ 정도 증가할 수 있으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세부담이 오히려 감소됨.

□ 개인간 주택 거래에 대한 세율인하로 부동산 거래세수는 오히려 1∼2천억원 감소할 전망임.

□ 내년부터 실가과세로 인하여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는 개인간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 이번 대책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것이며,

□ 지방재정 형평상 내년 실가과세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수 범위안에서 세율을 인하할 수 밖에 없으므로

□ 불가피하게 거래세의 세율인하 대상을 개인간 거래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한정한 것임.

□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연간 약 12조원으로 지방세수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0.5％p만 인하하더라도 1.5조원의 지방 세수결함이 발생하므로

□ 내년부터 실가과세에 따른 세수증가 범위안에서 인하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개인간 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은 세율인하로 세부담이 대폭 감소하게 됨.

□ 향후 보유세가 크게 강화될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임.

□ 국가별로 조세환경에 따라 다양하나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우도 있음.

□ 종합부동산세로 징수한 세액은 전액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이양하여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임.

□ 금번 개편안은 주로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에게 보유에 상응하는 과세를 하기 위해

□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을 현재의 50％에서 매년 5％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 주택분 재산세는 서민의 부담완화를 위해 과표적용률을 2년동안 동결하여 2006.∼2007년은 50％를 그대로 적용하고 2008년부터 매년 5％p씩 인상하도록 하여, 서민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