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 시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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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5 . 08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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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는 금년 9월에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2005년에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지침을 시달하였다. ｏ 과표 인상분을 일부 감액하는 이유는 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인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재산세 과표는 2개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 감면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ｏ 과표 감액방식은 시ㆍ군ㆍ구별로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 형편과 공시지가 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액률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감면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이번 조치의 배경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이 종전에 6월말에서 5월말로 변경된 데 원인이 있으며 ｏ 2004년에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6％로 종전에 비하여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금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8.9％가 상승함에 따라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는 전국 평균 37.5％가 한꺼번에 상승되어 세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에 ｏ 토지분 재산세 부담을 적정수준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표 감액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과표 감액방식을 시ㆍ군ㆍ구별로 조례에 반영하도록 한 이유는 ｏ 시ㆍ군ㆍ구별로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일부 시ㆍ군ㆍ구는 공시지가가 인하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과표를 인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기 때문이다. □ 앞으로 시ㆍ군ㆍ구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과표감면조례표준(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에 의한 세부담 분석을 거쳐 ｏ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과표 감액률을 정한 후 시ㆍ군ㆍ구 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ｏ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시에 과표를 감액 적용하여 산정한 재산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납기로 부과하게 된다. □ 이번 조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금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ｏ 12월(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재산세 과표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감액된 과표로 과세하게 된다. 《참고자료》 □ 토지관련 보유세제 개편 내용 1) 개 요 ｏ 개인별로 전국합산 누진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신설하여 토지에 대한 보유세제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 - 시ㆍ군ㆍ구(1차) : 3단계의 낮은 세율로 토지분 재산세 과세 - 국 가 (2차):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ㆍ과세대상(종합합산, 별도합산)별로 합산하여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분은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ｏ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함에 따라 종전에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 부동산세로 과세 ｏ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50％ 적용 2) 토지분 재산세제 개요 ｏ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종전과 동일) ｏ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의 50％ ｏ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 매년 6. 30. ⇒ 5. 31. ｏ 세부담 상한제 : 당해 토지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50％ 상한선 설정 ｏ 납기변경 : 종합토지세(10. 16.∼10. 31.) ⇒ 토지분 재산세(9. 16.∼9. 30.) ※ 종합부동산세는 12. 1.∼15.에 세무서에 신고 납부 □ 세부담 조정 필요성 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2005. 1. 14.)으로 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종전 6. 30. → 5. 31.)되어 금년도의 경우 2004년에 적용했던 2003년 개별공시지가에서 2005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2004년 (평균 18.6％)과 2005년 (평균 18.9％)의 2개년간 공시지가 상승분(합계 37.5％)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동시에 반영되어, 세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게 되고 ｏ 지역별로는 2004년 및 2005년 공시지가 상승은 지가상승 보다 공시지가 현실화 요인이 크고, 이로 인해 최근 토지가격이 그다지 오르지 않은 강원(34.0％), 충북(34.8％), 경북(28.6％) 등 지방의 경우에도 2년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아 세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게 되며 ｏ 토지의 용도별로 보아도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는 농지, 공장용지와 상가 및 영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 사업용 토지의 세부담도 한꺼번에 오르기 때문에 세부담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2005년 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감액률을 정하도록 한 이유 ｏ 이번 조치는 공시지가 공시일 변경으로 2004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 및 2005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반영됨에 따른 한시적 경과조치 성격으로서 공시지가 공시일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는 2004년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었을 것이므로 2005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상한선으로 정하여 2005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도록 한 것이며 ｏ 과표 감액 적용비율을 지자체가 50％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2005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ㆍ군ㆍ구별, 필지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금년도 공시지가 상승분의 50％ 범위 안에서 시ㆍ군ㆍ구별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토지분 재산세수를 분석해 본 뒤 적정 수준의 감액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 적용하도록 한 것임. ｏ 이번 조치는 2004년 및 2005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표에 한꺼번에 반영됨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므로 개정조례는 금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