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제목 |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응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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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5 . 07 . 0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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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들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ｏ 부동산가격 급등이 지속되고 부동산의 경제적 내재가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ｏ「외부충격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 →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억제→ 신용공급 축소 → 가계의 부
채상환능력 악화 및 부실 확대 → 금융회사 동반부실화」로 이어져 금융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미
칠 수 있다.
□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향
후 부동산가격 급락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ｏ 은행ㆍ보험ㆍ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방식에 대해 7.1일부터 다음과 같이 지도해 나가
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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