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상에서 고충민원, 제안 신청 가능해져
ｏ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국민들이 인터넷 상에서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
도ㆍ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4. 1.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ｏ 앞으로 국민들은 소관 행정기관에 고충민원ㆍ제안을 제출하는 대신 인터넷 국민참여단일창구인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 go.kr)」에 접속하여 보다 손쉽게 각종 질의, 고충민원, 제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처리결과도 인터넷 상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ｏ 민원인이 「참여마당신문고」에 신청한 고충민원과 제안은 자동분류시스템에 의해 해당 처리기관
으로 분류ㆍ이첩되며, 처리기관에서는 정해진 기일(고충민원 7일, 제안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
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재하는 바, 민원입력부터 분류ㆍ처리ㆍ결과회신까지의 전과정이 인터
넷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신속ㆍ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ｏ 또한 고충민원, 국민제안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공무원 개인 및 행정기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
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이 국민참여로 전환되고 있음.
ｏ 지금까지의 전자정부는 정형화된 민원과 정보제공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본 고충민
원, 국민제안 서비스를 계기로 국민참여형 전자정부로 바뀌게 된다.
ｏ 국민들의 의사를 전자정부로 직접 수렴함으로써, 전자정부 수준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
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행정기관에 제기된 유사민원, 제안의 처리결과 검색도 가능
□ 민원, 제안 처리결과를 참조하여 행정 신뢰도ㆍ효율성 향상
□ 2004년도부터 BPR/ISP를 거쳐 시스템 구축을 추진
□ 8월부터는 인터넷 정책참여 서비스도 함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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