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
고, 2005. 3. 18.(금)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융감독위원회(문재우 증선위 상임위원〈위원장〉, 윤용로 감독정책2국장), 금융감독원(정태철
부원장보), 증권선물거래소(옥치장 유가증권시장본부장, 곽성신 코스닥시장본부장), 상장회사협의
회(서진석 부회장),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정강현 부회장)
□ 참석자들은 그 동안 증권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이 감소하고 우량기업의 거래소시장 상장이 감
소하는 등 자본시장이 위축되어 온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ｏ 이는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의 상장유인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ｏ 회계, 지배구조 등의 감독 강화에 따른 상장기업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다는 분석에 공감하였다.
□ 증권선물거래소가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564개사를 대상으로 공시ㆍ회계ㆍ지배구조관련
인프라실태를 조사한 결과
ｏ 대체로 공시ㆍ회계관련 인력, 조직 등의 인프라가 취약하고 설문에 응답한 상장법인의 70％ 정도
가 상장에 따른 편익보다는 부담이 훨씬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가계저축의 자본시장 유입을 통한 자금흐름의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상장유지
부담을 경감하여 우량기업의 유가증권 공급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ｏ 다만, 자본시장의 장기적ㆍ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보호가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인 만큼,
-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보호라는 큰 틀 내에서, 상장기업에게 과도한 수준의 부담을 초래하
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 이에 따라 금감위, 금감원, 증권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등은
ｏ 관계기관 공동 실무작업반(3.23. 구성) 및 외부 전문연구기관 연구용역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중
『기업의 상장유지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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