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증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3.11일(금)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대통
령께 금융감독위원회의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음.
2. 이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년도부터 달라진 업무보고 방식에 따라
① 우선, 기존의 단순 나열방식에서 벗어나 비전ㆍ임무ㆍ정책목표ㆍ이행
과제의 목표체계 하에서
ｏ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이라는 감독기구의 금융감
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ㆍ14
개 세부 이행과제와 3개 역점추진 혁신과제를 보고하였음.
② 또한 금년도 업무추진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총 33개의
성과지표(참고지표 10개 포함)를 설정하여 보고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금년도 목표치, 평가방법,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
과관리체계도 함께 제시하였음.
③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 금융이
용자 보호라는 감독기구의 법상 임무에 주력하면서도
ｏ 금융회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기업이 공시ㆍ회계 등 변
화된 감독규제에 대한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하는 한편,
ｏ 서민가계ㆍ중소기업에 대한 감독상의 지원방안도 적극 발굴하여 보고
하였음.
3. 이날 보고된 금융감독위원회의 금년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우선, 시장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감독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감독기구 본연의 책무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예
정임.
② 시장규율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공
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임.
③ 규제개혁, 권역간 확대균형발전,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금
융산업이 21세기 핵심 지식기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 나갈 계획임.
④ 아울러 앞으로 금융이용자 보호 업무를 감독기구의 핵심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
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융감독기관이 권위적ㆍ경직적이었다는 비판을 겸
허히 수용하여 금년도 혁신목표를 “전문성ㆍ도덕성을 갖춘 봉사하는
열린감독기구”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이행과제들을 착
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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