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자본충실화와 리스크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새로
운 국제기준이 될 신BIS협약의 국내 도입 시기와 방법을 마련하였다.
ｏ 협약의 도입시기는 2007년말을 목표, 적용 대상기관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
행으로 하였으며 리스크측정방법은 리스크특성과 리스크관리수준에 부합하는 방법
을 은행이 자율선택토록 하였다.
ｏ 참고로 바젤위원회 회원국은 2004.6월 신BIS협약을 확정하고 이를 2006년말(고급
법은 2007년말)부터 도입키로 한 바 있는데, 동 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의 금융ㆍ경제 현실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도입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면 된다.
□ 지난 10월 「신BIS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안」을 작성ㆍ발표한데 이어 이번에 도입시기
와 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신BIS협약의 국내도입을 위한 기본틀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ｏ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공청회를 개최, 신BIS자기자본비율산출기준안
및 도입시기ㆍ방법과 그 세부내용에 관하여 시장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ｏ 아울러, 은행별로 신BIS협약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고, 신BIS기준에 맞
는 은행별 신용평가시스템 사전운영(use-test) 상황을 점검하는 등 신BIS협약의 국
내도입 추진업무를 본격화 할 예정이다.
붙임 1 : 신BIS협약 도입시기 및 방법
2 : 신BIS협약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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