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년도 금융감독원의 활동에 대하여 외부평가단은 ‘비제도금융이용자보호’와 ‘MMF
제도 개선’ 부문에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ｏ 금감원 업무에 대한 외부평가는 2002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의 선호도순으로 2개 과제를 선정한 후 총 120명(과제당 60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하였다.
ｏ 외부평가단은 전문가(교수ㆍ연구원), 언론인, 시장참가자(금융회사직원ㆍ시민단체
ㆍ일반인) 등 3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대수준이 높은 시장참가자와 언론그
룹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전문가그룹이 훨씬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 ‘비제도금융이용자보호’에 대하여는
ｏ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대응하여 서민피해를 효
과적으로 감소시킨 점을 잘한 일로 꼽은 반면,
* 금감원의 ‘사금융피해방지대책’은 참여정부의 ‘좋은정책’ 14개중 1개로 선정
(2004.9월)
ｏ 불법대부업체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금
융이용자계층별로 특성에 맞는 금융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MMF제도 개선’에 대하여는
ｏ MMF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보강하여 SK글로벌사태와 같은 유사시에 펀드 대량환매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한 점을 잘한 일로 꼽은 반면,
ｏ 이들 조치로 인해 MMF의 수익성과 상품성이 약화된 데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음
□ 금감원에서는 이번에 수렴된 평가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 2004년도 평가대상과제 주요 내용
2. : 2004년도 금융감독정책 영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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