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2005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 ||
|---|---|---|---|
|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4 . 12 . 22 |
| 첨부파일 |  |
||
1.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2005.7.1)
* 상반기(2005.1.1∼6.30)는 종전과 같이 월 2회 토요휴무
2. 인감증명발급기관 확대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짐
3.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 운영
전자정부를 통하여 직접 개인 PC로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 짐
4. 인감증명 수수료 동일 적용
주소지 구분없이 1통/600원으로 동일적용
5. 지방교부세율 인상
ｏ 교부세율 19.13％ 조정
- 지방양여금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 도로부문 등 보통교부세화(3.3％)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하여 분권교부세화(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