ｏ 1990년이후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하였던 지방세심사결정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ｏ 행정자치부(www.mogaha.go.kr)는 지방세 납세자 스스로가 권리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990년이후 5,000여건의 지방세심사결정 사례에 대하여 D/B를 구축하고
금년 1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실시한다.
ｏ 검색사이트 주소는 http://lotex.mogaha.go.kr/ 이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지방행정
정보→세제지적정보→지방세심사결정사례)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ｏ 검색사이트의 구성은 세목별, 키워드별, 결정번호별 등 간편하고 다양한 검색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심사결정서의 원문다운(Down)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
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사례를 직접 링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
이고 있다.
ｏ 이와 같은 서비스 도입은 유사사례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향
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에도 기
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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