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의 발행 및 관리에는 증권회사, 은행, 신용평가회사, 회계법인 등 다수의 기관이 참여
하고 있으나, 이러한 참여자들의 역할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으로 인하여 ABS시장의 불
안정성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금융감독원은 유동화증권 투자자를 보호하고 ABS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모범기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모범기준(안)은 금년 10월18일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친후 운영과정
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초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위 모범기준(안)은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Task-Force에서 논의한 총체적 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동 모범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BS 발행관련 계약서인 유동화자산관리위탁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등에 참여자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각 ABS관련자들의 역할과 책
임을 분명히 하고,
둘째,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업무수탁자 및 신용평가회사의 모니터링 업무를 강화하는 등 유
동화 참여자 상호간의 견제ㆍ감시 장치를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매출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 ABS신청서 등 공시서류에 유동화자산인 매출채권의 내
용이나 기업의 과거 유동화실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는 등 ABS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붙임 : 주요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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