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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회계기준 제정관련 공청회 개최-

ｏ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9월 17일 14:00,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학자, 전문가 및 공무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에 회계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ｏ 이날 행사는 원혜영 국회의원과 홍건표 부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마치고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국장(배국환)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현황과 지방회계기준심위위원회 위원장(김혁 성균관대 교수)의 회계기준 공개초안 제정경위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ｏ 토론회는 지난 5월 지방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서 작성공표한 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토의하는 것으로 한진수(동국대 교수), 김경호(홍익대 교수), 전중열(서울산업대 교수), 최국현(중앙대 교수), 김광윤(아주대 교수), 오관영(함께하는 시민행동 실장), 안기영(경기도의회 의원), 심재용(부산중구 부구청장) 등 8명의 각계 대표가 참여하였다.

ｏ 한편 행정자치부장관(허성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한 공개 및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적응하고 합리적인 재정정책의 기틀을 제공하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관심과 조언을 당부하였다.

ｏ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공공행정분야에 원가개념을 도입하여 행정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ｏ 공공부문 회계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제도이다.

ｏ 우리나라에서는 IMF 직후인 지난 1999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사계의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의 참여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시안을 마련하고,

ｏ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날 논의된 내용과 각계의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2005년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ｏ 향후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ｏ 또한 자치단체간 재정운영성과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인접 자치단체와 ‘삶의 질’수준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되며,

ｏ 한편 행정자치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을 개발ㆍ보완 중에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