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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년분 재산세의 실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자치부 세정과(02-3703-50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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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2004년 이전까지 재산세 과표는 건물의 재건축 비용을 계산하는 원가방식(비용접근법)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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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트    │ 평수 │   시  가   │2003. 재산세│ 세액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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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아파트│ 58평 │ 3억4천만원 │   36만원   │          │
├──────────┼───┼──────┼──────┤ 약 20배  │
│경기 과천 ○○아파트│ 16평 │    3억원   │   16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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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이러한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표산정 방식을 원가방식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기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 차이를 반영하는 “시가가감산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ｏ 이러한 제도는 납세자 세부담상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의식조사(2003.12./TNS : 찬성 88.8％), 방송토론,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조정 등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고, 모든 시ㆍ군ㆍ구에서 이를 수용하여 2004.1.1.자로 결정ㆍ고시하였습니다.

ｏ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표를 개선한 결과

ｏ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가 평균보다 싼 지역의 183만건은 세액이 감소되었고, 시가가 평균보다 비싼 아파트는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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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액 감 소  │  예년수준 증가 │ 30％ 이상 증가 │ 100％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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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만건(26.3％) │ 358만건(51,4％)│ 133만건(19.0％)│  23만건(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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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아파트 개별적으로는 면적이 큰 지방소재 아파트는 오히려 인하되고 시가가 비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크게 증가되어 시가를 기준으로 한 세액격차가 종전의 25.8배에서 8.2배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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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        산       세          │
│   아  파  트   │  2004.   ├─────────┬────────┬───┤
│                │ 기준시가 │      2003년      │     2004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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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 24평│ 357백만원│    43천원│      │  63천원│      │↑47％│
├────────┼─────┼─────┤25.8배├────┤ 8.2배├───┤
│김포시 ○○ 71평│ 297백만원│ 1,111천원│      │ 626천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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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서울의 강ㆍ북간 아파트의 재산세를 비교하면 강남지역 아파트는 크게 증가되고 강북지역 아파트는 소폭 증가되어 가를 기준으로 한 세액격차가 종전의 11.5배에서 7.3배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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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        산       세          │
│   아  파  트   │  2004.   ├─────────┬────────┬───┤
│                │ 기준시가 │      2003년      │     2004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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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 26평│ 420백만원│  33천원  │      │ 47천원 │      │↑42％│
├────────┼─────┼─────┤11.5배├────┤ 7.3배├───┤
│성북구 ○○ 56평│ 374백만원│ 378천원  │      │ 461천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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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세로서 과세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징수하여 당해 시ㆍ군ㆍ구 예산으로 사용하는 재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과표결정과 세율결정권은 시ㆍ군ㆍ구에 있습니다.

ｏ 시ㆍ군ㆍ구가 조례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법률로 인정된 고유권한이지만,

ｏ 그리고 세율인하시 주택 소유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전세 입주자 등에게는 혜택이 없고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여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ｏ 만약 해당 시ㆍ구 의회가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의하여 대법원에 소제기 및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ｏ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의회가 재정상황과 조세의 역할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주민들의 일시적 주장만 생각하여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생각”이라는 어떤 언론의 지적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