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해외직접투자관련 위규
1. 금융ㆍ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사례 ①〕 해외 현지법인 설립자금을 회사 직원명의를 이용, 증여성 지급으로 분산송금
〔사례 ②〕 해외직접투자자금의 송금절차없이 해외 채무인수 대가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
〔사례 ③〕해외직접투자자금의 초과 지급후 해외 부당전용
〔사례 ④〕개인ㆍ개인기업의 여행경비 휴대반출 및 수출대금 미회수 방식을 이용한 해외
직접투자
〔사례 ⑤〕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의 대여
〔사례 ⑥〕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해외 자금도피
〔사례 ⑦〕해외사무소 자산을 해외 현지법인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불법 사용
〔사례 ⑧〕해외직접투자 허위신고서류 제출에 의한 외화 부당지급
〔사례 ⑨〕 투자제한 회피를 위한 타인 명의 해외직접투자
〔사례 ⑩〕 해외직접투자를 이용한 외화자금 부당유출
〔사례 ⑪〕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해외직접투자
〔사례 ⑫〕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초과
2. 역외금융회사 등 금융업 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사례 ①〕국내 여유자금의 해외운용을 위한 역외금융회사 출자지분 취득
〔사례 ②〕외화자금 변칙조달을 위한 역외금융회사 설립ㆍ운영
〔사례 ③〕 해외 금융업 법인에 대한 투자
〔사례 ④〕 금융회사의 해외 금융업 자회사 지분 우회 취득
Ⅱ. 금전대차 및 지급보증관련 위규
1.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거래
〔사례 ①〕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절차 오류
〔사례 ②〕재외동포 등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차입방식의 투자자금 모집행위
〔사례 ③〕 비거주자에 대한 자금대여
2. 비거주자와의 지급보증계약 등
〔사례 ①〕환매조건부(put option) 외자조달관련 유사보증행위
〔사례 ②〕 현지법인에 대한 현지금융관련 지급보증
〔사례 ③〕현지법인이 아닌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지급보증
Ⅲ.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증권취득거래관련 위규
〔사례 ①〕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취득
〔사례 ②〕 기술용역대가 등을 현금으로 회수하지 않고 주식으로 취득
〔사례 ③〕수출채권 회수기한의 경과 및 외국법인의 주식 취득
〔사례 ④〕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의 원화증권 취득
〔사례 ⑤〕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증권 취득 후 실물 반입
〔사례 ⑥〕 거주자가 보유 증권을 대가로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주식스왑)
Ⅳ. 부동산 취득거래관련 위규
〔사례 ①〕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
〔사례 ②〕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Ⅴ. 기타 외국환거래관련 위규
〔사례 ①〕 증여성지급을 통해 본인 해외예금계좌에 입금
〔사례 ②〕 해외이주비 지급관련 자금출처확인서 미제출
〔사례 ③〕 재외동포 재산반출관련 자금출처확인서 미제출
〔사례 ④〕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미회수
〔사례 ⑤〕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외화유출
〔사례 ⑥〕 지급수단의 불법 수출입
〔사례 ⑦〕 비거주자로부터의 연불수출채권 재매입
〔사례 ⑧〕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채권 해외 매각
〔사례 ⑨〕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발행 신고의무 미이행
〔사례 ⑩〕 불법 외화증권매매거래 주선
〔사례 ⑪〕 불법 대외지급수단 매매거래 중개
〔사례 ⑫〕 비거주자와의 물품 임대차거래
【 불법 외국환거래에 대한 조사관련 FAQ】
【 불법 외국환거래 신고센타 안내 】
〈참고〉
「외국환거래당사자에대한제재규정」
외국환거래 확인의무 등 철저 이행
외국환거래 관련 확인 및 사후관리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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