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개시 100일 맞아 -
□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 급등 추세
ｏ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는 지난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
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등 5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인터넷발급 서
비스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온라인 신청서식
, 휴대폰 결제방법 등을 도입한 이후 서비스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의 민원
서류는 2003. 9월부터 인터넷 발급서비스 실시 중
ｏ 동 서비스를 개시한지 100일째인 7월 29일까지의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자정부
홈페이지 접속은 72％, 인터넷 민원신청은 82％, 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의 발급은
141％가 증가하였으며, 인터넷으로 가장 빈번히 발급받는 민원서류는 토지(임야)대
장, 주민등록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
(임야)대장의 경우 본인여부에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발급건
수가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치고 발급건수에서 수위를 차지하였다.
ｏ 발급서비스 실시전후 일일 량을 보면, 3월 1,546건, 4월 2,481건, 5월 3,671건, 6월
3,583건, 7월 3,961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리
라 예상된다.
□ 국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서비스 지속 개선
ｏ 그 동안 행정자치부는 서비스 대상민원의 확대와 함께 국민들이 인터넷 민원서비스
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ｏ 먼저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서식을 대폭 단순화하여 민원인의 주소지 입력
시 읍면동까지만 입력토록 하고 번지, 동호수, 통반 입력을 생략토록 하였다.
ｏ 또한, 인터넷 상에서 민원수수료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 계좌
이체, 전자화폐 이외에 휴대폰요금 부과, 유선전화요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한 결제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히 휴대폰 요금 결제방법의 경우 지난 7월 20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이용률이 20％를 넘는 등 이용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앞으로 인터넷 민원서비스 지속 확대키로
ｏ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여 올해말까지 신청대상민원을
현행 400여종에서 500여종으로 확대하고, 발급대상민원은 8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등 2007년까지 국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ｏ 또한 행정기관간에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를 현행 20종에서 2007년까지 39종으로 확
대하여 민원구비서류의 발급수요를 근원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ｏ 그 외에도, 행자부는 금년말까지 휴대폰, PDA 등을 통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장
애인, 노약자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쉽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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