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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제목 전국의 토지ㆍ건물 통합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4 . 07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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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에서는
o 전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ㆍ세대별 부동산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관리센터』구축을 위한정보화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사업자선정과 용역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7월 14일 착수보고회를 하고 본격적인 시스템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o 올해는 총 20억원의 예산으로 7월부터 10월까지 종합부동산세 지원시스템, 부동산관련 정보연계시스템, 정책자료 및 통계자료 제공시스템을 개발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시험운영 및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하게 될 것이며,
o 시스템이 가동되는 내년부터는 전국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별ㆍ세대별 보유현황과 소유권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되나,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건축물대장 입력ㆍ정비 등 정비사업이 완료될 때 까지는 시ㆍ군ㆍ구의 재산세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o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생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부동산관련 정책결정에 필요한 각종 통계정보도 제공하게 될 것이다.

□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시스템개발이 완료되면
o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여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세수예측 및 과세행정에 편의를 도모하고
o 부동산관련 정보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통계 및 분석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개인별ㆍ세대별 보유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됨으로 부동산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o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이 필요한 다양한 과세정보를 수요기관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o 현재 각 기관에서 생성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관련 정보를 통합관리 함으로서 각 기관별 원천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부동산관련 기초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 내년부터는
o 관련기관 사용자를 위한 시스템을 보완하여 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확대하고, 도형(지적도, 지형도)정보를 연계하여 시각화하는 기능을 개발하므로서 사용자가 웹(Web)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도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