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 수립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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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4 . 05 . 3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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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ｏ 「u-지방세정」구현을 위한 지방세정 정보화 추진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 │ 세정혁신 추진과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 │ │ｏ 정보 공동이용 및 연계를 통한 지방세정의 효율성ㆍ투명성 향상 │ └────────────────────────────────────┘ 1. 추진근거 ｏ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 제1항(시행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ｏ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 ｏ 관련근거 - 「지방세정 정보화 발전계획」(행자부 세정과-21, 2004. 2. 13.) 2. 추진방향 ｏ 지식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방향을 전망ㆍ분석하고 새로운 지방 세정정보화 비전과 전략을 제시 ｏ 중앙의 지역행정정보화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정 정보화사업 반영 및 조정기능을 강화 ｏ 지방세정 정보화 발전계획과 함께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계획과 예산, 평가간의 실질적 연계성 확보 3. 추진절차
┌─┬───────────────┐
│중│「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계획」 │ (행정자치부 → 시ㆍ도)
│앙│수립지침 통보(매년 1월) │ 매년 4월말 확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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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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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ㆍ도 지방세정 정보화 │ (시ㆍ도 → 행정자치부)
│도│5개년계획 수립 및 제출 │ 매년 3월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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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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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군구별 지방세정 정보화 │ (시ㆍ군ㆍ구 → 시ㆍ도)
│군│5개년계획 수립 및 제출 │ 매년 2월말까지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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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내용 ｏ 계획기간 : 2005.∼2009.(5년간) ┌──────────┬───┬───┬───┬───┬───┐ │ 구 분 ＼ 연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지방세정 표준통합 │───┼───┼───┤ │ │ │시스템 구축ㆍ확산 │ │ │ │ │ │ ├──────────┼───┼───┼───┼───┼───┤ │세정정보 공동이용 │ ─┼───┼───┼───┤ │ │체계 구축 │ │ │ │ │ │ ├──────────┼───┼───┼───┼───┼───┤ │사이버 지방세정 구축│ ─┼───┼───┼───┼───┤ └──────────┴───┴───┴───┴───┴───┘ ｏ 세부내용(안) Ⅰ. 2009년도 세정정보화 변화 전망 Ⅱ. 세정정보화 추진실적 및 평가 Ⅲ.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Ⅳ. 2005∼2009년간 지방세정 정보화 중점 추진계획 ① 지방세정 표준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②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 ㆍ시군구 ⇔ 시도 ⇔ 행정자치부 연계 ③ 수납체계 개선(전자고지ㆍ납부 제도 도입) ④ 세입금 데이터센터 구축 ㆍ세입금 고지ㆍ수납자료의 On-Line 검증체계 구현 ⑤ 시도 지방세정보화 업무의 전담조직 마련 ⑥ 지방세 수입업무 복식부기 제도 도입 ⑦ 법원ㆍ국세청 등 자치단체 외부행정망의 과세자료 공동활용 체계 구축 ㆍ세정정보 공동이용센터(가칭) ※ 중점추진계획에 신규사업은 추가하여 작성 Ⅴ.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Ⅵ. 단계별 추진일정(총괄) Ⅶ. 소요예산(총괄) Ⅷ. 2009년까지의 계량적 목표(총괄) 5. 추진일정 ｏ 시ㆍ군ㆍ구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 수립 : 2004. 6월 ｏ 시ㆍ군ㆍ구 정보화 5개년 계획 취합 및 시도 지방세정 정보화 계획 수립 : 2004. 7월 ｏ 시ㆍ도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 취합 및 지방세정 정보화 시행계획 시안작성 : 2004. 8∼9월 ｏ 관련부서 의견 수렴(재정정책과, 지역정보화과) : 2004. 10월 ｏ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안) 확정 : 2004. 11월 6. 행정사항 ｏ 시ㆍ군ㆍ구는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 시도에 제출 : 2004. 6월말까지 ｏ 시ㆍ도별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 계획」 행자부 제출 : 2004. 7월말까지 ｏ 시도 계획 종합 내용 검토(행자부) : 2004. 8∼9월 ｏ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정 정보화 시행계획 확정 : 2004.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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