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ㆍ제도개선의 혁신적 발굴ㆍ추진 -
□ 행정자치부(허성관 장관)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민원에
서 발생하는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단계에서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ｏ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는 민원 분야별로 담당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 하여, 기
존의 자기 업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각자 지정된 민원 분야별 프로젝트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는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ｏ 이를 위해 행정개혁본부 참여정책과는 과(課)조직을 매트릭스 체제로 전환하여 제
도개선 과제의 발굴과 개선 추진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 그동안 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행정의 생산
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민참여형 민원 해결과 제도개선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다.
ｏ 즉, 민원 분야별로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정하여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단계에서부터
과제 확정단계, 개선 추진단계, 점검/평가 등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관
리하도록 하고 프로젝트 추진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보상하기로 하였다.
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방식도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발굴하는 것 이외에 민
원이나 국민제안, 현장방문, 간담회, 일선 공무원, 각종 언론매체, 시민단체 등 다
양한 발굴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ｏ 그리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이해 당사자, 시민단체, 관
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필요시 함께 민
원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자들을 면담하는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는 이러한 국민참여형 민원ㆍ제도개선의 보다 확실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와 함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등 국민들이 확실하게 달라진 민원서비스를 실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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