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김용덕)은 4월22일 오전10시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제4차 초일류세
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일류세관추진 3개년계획 중간성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발
표하였다.
※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초일류세관 추진을 위해 3차년도에 걸쳐 추진할 66대 혁
신과제를 선정하여 전년도 추진과제 33개 및 금년도 추진할 과제 9개를 포함 총 42
개과제를 완료하고 금년중 16개과제, 2005년중 8개과제 등 총 24개과제를 완료할
예정임
□ 관세청이 발표한 초일류세관 추진 주요 성과로는,
ｏ 금년 4월부터는 월별납부제도를 시행하여 납기를 최장 46일 연장시켜줌으로써 수출
입업체는 연간 517억원의 금융부담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 자율심사 및 세액보
정제도를 통해 연간 100억원의 가산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음
ｏ 환적화물(예: 중국에서 인천항에 입항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제3국으로 운송될 화물
)의 복잡한 세관절차를 단 한번의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그동안 감소하던
(2003 3.4％감소) 환적화물을 증가추세(2004 0.1％증가)로 반전시킴
ｏ 하선신고 자동수리비율 확대(2003 60％→2004 97％) 및 PDA를 이용한 신속한 검사
로 입항에서 반출까지 통관소요시간을 1.1일 단축(2003. 9. 6 →2004. 8.5.)하여
물류흐름을 개선하였으며,
ｏ 부산세관은 24시간 근무지원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 야간에도 하선신고 수리 등 세
관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전체화물의 32％ 수준까지를 야간에 처리하여 화물이 불필
요하게 대기하는 사례를 제거 하였음
ｏ 신속성을 요하는 특송화물에 대해서는 24시간 통관체제 구축 및 간이신고기준 대폭
확대(US$600→US$2,000)를 통해 간이신고건수를 일평균 73％나(2003 일평균 567건
→2004 982건) 증가시켰고 항공기 입항전에 적하목록 자료를 제출받는 시스템을 구
축하여 간이신고건 통관시간도 2시간 단축시켰음
ｏ 여행자 기탁수하물 신속 투입 조치 및 인수장소(캐로셀) 분산배정 및 소액유치품(1
천불이하)단일세율 적용(20％)등을 통하여 휴대품 통관소요시간을 종전 평균 40분
에서 25분으로 대폭 단축시켰으며,
ｏ 우범여행자를 집중관리하고 일반여행객은 신속 통관하는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
도(APIS)」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행자 상세정보 입수율을89％까지 확대하였
음(2003.7월 51％→ 2003.3월 89％)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관세청은 지난해 업무혁신, 정보화, 행정능률, 부패방지,
규제개혁, 자체감사등 각종 정부업무평가에서 6개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
도 함
□ 관세청은 금년말까지 세계 물류중심 수준의 통관ㆍ물류체계 혁신을 위하여 2004. 2월
에 민ㆍ관협의회를 개최하여 확정한 물류시스템 혁신 로드맵(36개 과제)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입항에서 반출까지 통관소요시간을 싱가폴ㆍ네덜란드 수준으로 대폭 단축
(9.6일→5일)하고,
ｏ 산자부ㆍ농림부ㆍ환경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를 토대로 수출입요건확인대상품목을
대폭 감축(4,810개→4,000개이하)하며,
ｏ One-Stop 통관단일창구체제(Single Window)로 이행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인터넷을
통한 수출신고 시스템을 2004.7월부터 시행가능토록 추진하고, 계속해서 내년까지
인터넷 수입통관시스템 구축ㆍ시행할 계획임
ｏ 아울러 공항만 감시체제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테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4.4월에 부산북항
에 고성능 CCTV와 선박ㆍ선원 등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하는 「감시종합정보시스
템」을 구축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부산 감천항, 동해ㆍ묵호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임
□ 또한 관세청은 중장기과제로서(3개년계획) 세관에 한번의 전자신고로 수출입요건 사전
확인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One-Stop 통관 단일창구(Single Window)」구축, 국제기준
에 부합하는 세관신고사항의 표준화ㆍ간소화(WCO CDM)등 초일류세관 혁신과제를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WCO CDM(Customs Data Model) : 수출입신고사항의 국제표준 모델
□ 아울러, 금번 제4차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에서는 66대 혁신과제외에 한ㆍ칠레FTA 발
효에 따라 원활한 FTA 시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효율적 통관
관리방안 마련, 관세청 조직의 재설계(BPR)를 통한 수요자위주의 행정체제 구축 등 14
개 추가과제를 선정 추진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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