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2004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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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4 . 04 . 1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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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 그 간의 성과와 반성
Ⅰ. 추진방향
Ⅱ. 추진방침
Ⅲ. 주요과제별 추진계획
1. 잔존규제 일제정비
2. 유사규제 정비
3. 법령 미근거 규제 정비
4.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관련규제 정비
5.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사업 발굴 중점 추진
6. 규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7.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 및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강화
Ⅳ. 행정사항
＊첨부
ㆍ 2004 지방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일정
ㆍ「기업애로해소」관련 건의사항(서식)
ㆍ 규제 심사 절차도
ㆍ 「기업애로해소」정비실적(서식)
ㆍ 시도별 기업애로해소 규제개혁관련 수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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