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국정개혁과제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행정자치부 직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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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4 . 02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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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행정자치부는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개정령」이 확정ㆍ의결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의 하나인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적인 추동력과 실천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ｏ 행정자치부의 이번 1차 직제개정은 정부부처간 기능조정 방침에 따라, 법률개정의 필요없이 가능한 일부 국의 명칭과 기능을 개편하고 일부 인력을 보강함으로써 국정개혁의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ｏ 한편, 인사기능의 인사위원회 이관 및 소방방재청 신설 등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제2차 직제 개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ｏ 직제개정의 주요내용은 ▶ 조직혁신과 행정혁신 및 전자정부가 연계되는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행정개혁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ㆍ「행정관리국」을 「조직혁신국」과 「행정혁신국」으로개편 하여 하부조직 및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3개과를 증설하였다. ▶ 「행정정보화계획관」을 「전자정부국」으로개편하고, 정보자원관리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담과를 신설하였다. ▶ 지방분권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ㆍ「자치행정국」을 「지방자치국」으로 개편하면서,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전담과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의 민간협력과를 신설되는 「행정혁신국」으로 이관하였다. ▶ 지방재정확충과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ㆍ「지방재정경제국」을 「지방재정국」으로 개편하면서, 기존과의 명칭을 담당 기능에 맞게 개편키로 하였다. ▶ 「지방세제관」을 「지방세제국」으로 개편하면서, 지방세 심사기능의 보강으로 주민권익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전담과를 신설하였다. ▶ 아울러, 본부의 정책기획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6ㆍ7급을 5급으로 직급을 조정(21명)하였다. ｏ 한편, 금번 1차 직제개편으로 행정자치부는 명실공히 정부혁신 추진주체로서의 역할과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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