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출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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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4 . 0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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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에서는 ｏ 2003. 10. 2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동산 관련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동산정보관리센터』를 공식 출범하고, 부동산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 착수보고회를 2004. 1. 14.(14:00)에 개최했다. ｏ 부동산정보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각 부처별로 산재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업무재설계 방안(BPR: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을 마련하고, 최근 정보기술을 반영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을 수립하는 사업계획 용역을 2004.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ｏ 부동산정보관리체계 구축 BPR/ISP에서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부동산 관련 자료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전국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개인별ㆍ세대별 보유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및 관리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ｏ 특히, 부동산정보관리센터 구축을 위한 BPR/ISP에서는 각 부처 및 기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종합부동산세의 입법과 과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여 정보제공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 본 사업은 2004년 2월말까지 제시되는 용역 결과에 따라 ｏ 부처별로 각각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정보와 시스템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정보수요부처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시스템을 2004년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ｏ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조세형평과 합리적인 과세기반 지원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기초자료의 정비 및 연계ㆍ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부동산 정보가 필요한 정부기관에 1개월 단위로 정리ㆍ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실시간 제공하는 방향에서 발전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ｏ 이를 통해,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보생산 및 제공기반을 마련하여 주택시장 안정화 및 경제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실현하고,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부동산관련 업무능률 향상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ｏ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점과 법률적 타당성 등을 동시에 협의ㆍ해결하여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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