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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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4 . 01 . 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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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인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 정부 입법안이
12.2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이번, 정부 입법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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