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재산세 건물과표 개편안(2003. 12. 3. 발표)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호응
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3. 12. 14.∼12. 15.간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ｏ 여론조사는 외부여론조사전문기관(TNS)에 의뢰하여 전국 만20세이상 성인 1,000명
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ｏ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로 할당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음.
□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ｏ 현행 재산세 부과방식이 건물면적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것에 대하여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 공감한다 80.9％, 공감하지 않는다 16.6％, 무응답 2.5％
ｏ 공동주택의 재산세부담 불공평 해소를 위해 과세방식을 집값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개편하는데 대한 의견은
- 찬성한다 88.8％, 반대한다 10.7％, 무응답 0.5％
ｏ 이번 재산세 개편(안)이 부동산 투기 근절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은
-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11.8％
-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50.9％
-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32.1％
-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2.4％
- 무응답 2.8％
ｏ 이번 개편안은 서울강남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평균 2배, 최고 7배 인상돼 무리
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는 데에 대한 의견은
- 조세정의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57.8％
- 과도한 세금인상문제가 있으므로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 40.0％
- 무응답 2.2％
ｏ 서울시가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이유로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의 수용 거부시 정부
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 법개정해서라도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61.8％
- 자치단체 의견을 따라야 한다 35.4％
- 무응답 2.8％
□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시도와 협의한 후 최
종개편안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할 계획임
ｏ 이번 개편안은 대다수의 납세자가 재산세 과세불형평 문제를 시정하는데 정부의 시
책에 호응하고 있어
ｏ 향후 정부의 보유세 개편의지와 일정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2004 건물과표 조
정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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