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세부개정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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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3 . 12 . 04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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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ㆍ조정하여│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마련하였음. │ └─────────────────────────────────────┘ □ 감면조례 개정개요 ｏ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ｏ 시ㆍ도 감면조례담당자 토론회와 자치단체ㆍ관계중앙기관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거쳐 총18건의 개정안을 마련함. □ 감면조정 기본방향 ｏ 장애인ㆍ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 ｏ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과감히 감면을 축소ㆍ폐지하고, 국가정책목적을 위한 신규 감면은 최대한 억제 ｏ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 축소 ｏ 특정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는 감면세목에서 배제 〈감면조례 현황〉 ｏ 감면규모 : 총 87종, 7,572억원(2001년도) ※ 2001년도 징수총액의 2.8％, 감면총액의 41.3％ □ 그동안 추진 경위 ｏ 2003.1.13.∼2003.6.30 : 시도 감면조례개정의견 수렴 ｏ 2003.7.14.∼2003.7.16 : 시도담당자 토론회 개최 ｏ 2003.7.25.∼2003.8.20. : 토론결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ｏ 2003.8.25.∼2003.9.10. : 관계부처의견 시도재의견수렴 ｏ 2003.9.11.∼2003.10.5. : 표준안 작성 □ 개정내용 1.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 │ │ 여 도 지역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 │ 에 대하여 │ │ │ - 취득세ㆍ등록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 │ │ 시설세 면제 │50％ 경감 │ └──────────────────┴──────────────────┘ 〈개정사유〉 ｏ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나고 ｏ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50％ 경감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 지역도 50％ 경감으로 조정함. 〈보건복지부〉 수용(합의완료) 2. 유료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하는 부동 │ｏ 노인복지시설 중 유료노인복지시설 │ │ 산에 대하여 │ 에 대하여 │ │ -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 - 50％ 경감 │ └──────────────────┴──────────────────┘ 〈개정사유〉 ｏ 노인복지시설 중 고가로 분양ㆍ운영되고 있는 유료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전환함이 타당하나, ※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감면을 연장키로 함. ｏ 노인복지시설의 기반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50％ 경감으로 조정함. 〈보건복지부〉 수용(합의완료) 3.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정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60∼85㎡: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삭 제〉 │ │ｏ 60㎡ 이하: 취득세ㆍ등록세 면제 │〈현행 유지〉 │ │ｏ 40㎡ 이하 영구임대주택: 재산세ㆍ │국민임대주택 추가 │ │ 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 │ │ │ 설세 면제 │ │ └──────────────────┴──────────────────┘ 〈개정사유〉 ｏ 60㎡∼85㎡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IMF 이후 주택경기촉진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고, ｏ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함.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 구 분 │ 영구임대주택 │ 국민임대주택 │ ├──────┼──────────────┼───────────────┤ │근 거 법 령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항, 제12│임대주택법 제2조 제1항, 제12조│ │ │조 제1항 │제1항 │ │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 ├──────┼──────────────┼───────────────┤ │건 설 자 금 │국가ㆍ자치단체ㆍ국민주택기금│국가ㆍ자치단체ㆍ국민주택기금 │ ├──────┼──────────────┼───────────────┤ │임대의무기간│50년 │30년 │ └──────┴──────────────┴───────────────┘ 〈건설교통부〉 수용(합의완료) 4.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 │ │ │ 수 20대 이상의 주차장용 건축물에 │ │ │ 대하여 │ │ │ -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 │ │ 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면제 │50％ 경감 │ └──────────────────┴──────────────────┘ 〈개정사유〉 ｏ 주차장이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ｏ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전환함이 타당하나, 전액과세전환시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50％ 경감으로 조정함. ※ 16개 시ㆍ도 모두 감면축소 건의 〈건설교통부〉 이견 없음. 5.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 │ │ │ 업장에 대하여 │ │ │ - 사업소세 면제 │50％ 경감 │ └──────────────────┴──────────────────┘ 〈개정사유〉 ｏ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상 과세전환이 타당하나 ｏ 농업기반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함. 〈농림부〉 수용(합의완료) 6.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 │ │ │ 양주택에 대하여 │ │ │ - 재산세 5년간 3/1000세율 적용 │3년간으로 단축 │ └──────────────────┴──────────────────┘ 〈개정사유〉 ｏ IMF 이후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ｏ 5년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없는 실정이므로 세제 지원기간을 단축조정함. 〈건설교통부〉 수용(합의완료) 7. 자산관리공사 및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감면 축소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조조정전문회│ │ │ 사가 기업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 │ │ │ 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 │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삭제〉 조특법 이관(50％) │ └──────────────────┴──────────────────┘ 〈개정사유〉 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은 IMF 이후 국가경제 위기극복을 위하여 부여한 사안으로 이제는 기업구조조정이 어느정도 완료된 상태라고 보여지므로 과세전환이 타당하나 ｏ 아직 우리경제에 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완전히 정착했다고 보기 어렵고, 전액과세전환시 관련회사에 미치는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하여 50％ 경감하는 수준에서 조정하고, ｏ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가경제정책사항으로 감면조례로 정하기보다는 유사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특법으로 이관하기로 함.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수용(합의완료) 8.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 │ │ 자동차에 대하여 │ │ │ - 자동차세 면제 │〈삭 제〉 │ └──────────────────┴──────────────────┘ 〈개정사유〉 ｏ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사업자도 자동차세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 〈건설교통부〉 이견 없음. 9.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을 │〈 현행 유지 〉 │ │ 지방으로 이전시 │ │ │ - 최초 5년간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면│ │ │ 제, 그 후 3년간 50％ 감면 │ │ │ｏ 〈신 설〉 │ｏ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 │ │ 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 │ │ - 최초 3년간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면│ │ │ 제, 그 후 2년간 50％ 감면 │ └──────────────────┴──────────────────┘ 〈개정사유〉 ｏ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계부처대책회의에서 국세와 함께 지원하기로 한 사항으로 ｏ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이외에도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 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도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함. ※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ㆍ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감면기간에 차등을 둠. 〈경기도〉 10. 중부권ㆍ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 │ │ │ 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 │ │ 동산에 대하여 │ │ │ -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 │ 전액 면제 │ │ - 재산세ㆍ종합토지세 5년간 50％ 감│〈 현행 유지 〉 │ │ 면 │ │ └──────────────────┴──────────────────┘ 〈개정사유〉 ｏ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조성사업은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주요 SOC 사업이나, ｏ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수익률이 낮아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자치단체의 감면허가 신청을 수용키로 함. ※ 중부권의 경우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감면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화물터미널 사업이 2008년에 종료될 예정이고, 영남권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5년간 50％ 경감 수준에서 시한을 연장키로 함.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개요〉 ┌──────┬────────────┬─────────────┐ │ 구 분 │ 중 부 권 │ 영 남 권 │ ├──────┼────────────┼─────────────┤ │ 지 역 │충남 연기ㆍ충북 청원 │경북 칠곡 │ ├──────┼────────────┼─────────────┤ │ 기 간 │2004∼2008년 │2002∼2008년까지 │ ├──────┼────────────┼─────────────┤ │ 사업비 │3,529억원 │2,512억원 │ ├──────┼────────────┼─────────────┤ │ 감면세액 │37억원 │55억원 │ └──────┴────────────┴─────────────┘ ※ 전국5대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중 수도권, 부산권 및 호남권은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음. 〈충청남도, 충청북도, 연기군, 청원군, 경상북도, 칠곡군〉 허가사항임. 11. 지방공사 소유 전동차에 대한 감면 ┌──────────────────┬──────────────────┐ │ 현 행 │ 개 정 안 │ ├──────────────────┼──────────────────┤ │〈신설〉 │ｏ 지방공사가 소유하는 전동차에 대하│ │ │ 여 취득세 면제 │ └──────────────────┴──────────────────┘ ｏ 전동차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고유업무용 재산이므로 부동산과 같이 면제 대상에 포함시킴. 〈건설교통부〉 이견 없음. 12.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 │ 현 행 │ 개 정 안 │ ├──────────────────┼──────────────────┤ │문화재보호법과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 │ │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 주거용외 상업용 부동산 추가 │ │ -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면│ │ │ 제 │ │ └──────────────────┴──────────────────┘ 〈개정사유〉 ｏ 상업용 문화재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ｏ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 〈문화관광부〉 이견 없음. 13. 임차인이 경락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 │ 현 행 │ 개 정 안 │ ├──────────────────┼──────────────────┤ │ｏ 임대의무기간 경과후 임대주택을 최│ｏ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의 부도 │ │ 초 분양받는 경우 │ 로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경락 │ │ -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 │ └──────────────────┴──────────────────┘ 〈개정사유〉 ｏ 임대의무기간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당해 임대주택을 임차인이 경락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하므로 감면대상에 포함. 〈건설교통부〉 이견 없음. 14. 사업종료에 따른 감면규정 폐지 : 총 6건 ｏ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감면 ｏ 서울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ｏ 부산광역시 연료단지조성사업에 대한 감면 ｏ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사업용 부동산 ｏ 강원속초항 임시국제여객터미널용 부동산 ｏ 제주 주거환경개선사업용 부동산 □ 향후 추진계획 ｏ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 통보 : 2003. 10. ｏ 자치단체별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거쳐 공포 : 2003. 12.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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