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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목 단기금융시장의 담보콜거래 활성화 방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9 . 16
첨부파일

  최근 자금중개시장은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참가기관수 감소 및 SKG 분식회계사건 이후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증가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자금수요 감소와 그 동안 신용에 의존해 온 거래관행도 단기 콜시장을 위
  축시킨 주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및 향후 자본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
  방 신용리스크 완화를 통한 담보콜거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2003년도 상반기중 콜거래 중개규모는 2,557.4조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9.2% 감소하였
  으며 이중 원화콜거래는 2,434.6조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1.2% 감소하였다. 또한 
  2003. 6월말 현재 담보콜 실적은 총 426조6천억원중 34억원으로 대부분 콜거래가 신용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담보콜제도는 1992년 도입되었으나 채권시가평가제도의 미비, 담보물의 인수도와 질권설
  정의 어려움 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콜시장은 1일물이 주종을 이루
  고 있어 시장원리에 의한 기간별 대표금리의 형성을 저해하여 단기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이 
  다소 제한적이었다. 더욱이 콜시장 참가가능 금융회사는 종금업감독규정 등에 의해 약 
  800여개에 이르나 실제 콜거래에 참여하는 회사는 신용도가 양호한 대형은행, 외은지점 
  등 약 250여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담보콜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채권평가기관과 담보물 보관기관인 증권예탁원이 동시에 참
  여하는 채권시가평가시스템과 콜거래 참가기관, 자금중개회사, 결제은행을 연결하는 결제 
  및 질권설정 동시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담보대상 증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콜거
  래 결제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초기에는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 유가증권(AA- 이상)을 중심으로 담보콜을 활성화하
  되 점진적으로 신용도 및 유동성이 부족한 유가증권(BBB 이상)도 담보콜 대상증권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유가증권 보유수익성 및 유동성 증대가 예상된다. 
  담보콜의 활성화로 신용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 중장기 콜거래 수요도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는 바, 현행 30일인 콜거래 최장만기를 연장할 예정이다.
  9∼10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콜거래 참여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거쳐 4/4분기중 담보
  콜거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
   1. 단기금융시장의 담보콜거래 활성화 방안 
   2. 콜거래시장 현황
   3. 담보콜시장 인프라 구축의 주요내용
   4. 주요선진국의 담보콜 및 RP 시장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