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개정 행정절차법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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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3 . 06 . 17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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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행정절차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은 2002. 12. 30에 개정·공포하였으며,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003. 6월에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법령의 시행일은 2003. 7. 1입니다.
Ⅰ. 행정절차제도 개요
Ⅱ. 행정절차법 주요 개정내용
Ⅲ. 개정내용 해설
1. 총 칙
2. 송 달
3. 처 분
4. 의견청취(의견제출·청문·공청회)
5. 입법예고
6. 기 타
〈부록〉 행정절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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