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행정안전부
| 제목 | 지방양여금제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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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자부 | 작성일자 | 2003 . 01 . 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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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방양여금제도 개요
1. 지방양여금제도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재원
3. 지방양여금 대상사업
4. 지방양여금의 사업별 배분비율
5. 지방양여금 사업별 양여기준
Ⅱ. 지방양여금제도 운영
1. 지방양여금 사업의 자치단체 예산편성
2. 지방양여금 사무처리체계
3. 지방재원 확보운영
4. 사업계획 변경운영
5. 사업비 집행관리 및 이월
Ⅲ. 2003 지방양여금제도 개선 시행사항
Ⅳ.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1. 2003년 사업의 조기발주 및 집행
2.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철저이행
3. 양여금예산 편성 및 집행실적 제출
4. 지방양여금 운영·관리실태 확인, 점검
부록
〈자료1〉 2003년 지방양여금 예산
〈자료2〉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비교
〈자료3〉 지방양여금제도의 도입과 제도개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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